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년 12월 30일 조간(12. 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이재 과장/김상훈 사무관
					044-201-6723 / 6724
	배포일시			2016. 12. 28. / 총 8매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 발전‧증기공급‧소각업부터 시작,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개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기준 적용

□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3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 차지

○ 다만,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21)>

2019년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무기)

2020년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2021년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2018년

비철금속

철강제조

기초화학

(유기)

2017년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소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다.

○ 그러나,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되어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 (예) 배출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서 필요한 160여 건의 인허가 (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가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로 전환

○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하여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저탄장에 방풍막 설치 → 디지털 풍속계 설치, 풍속 측정결과 보존, 1.5m/s 이상의 풍속 측정시 방풍막 설치

○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여 주변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우수 환경관리기법

○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전기‧증기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6.10.13)

○ 또한,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되,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정기점검의 빈도는 1~3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1522-8272)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2. 질의응답.

3. 용어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김상훈 사무관(☎ 044-201-67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허가검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준 : ①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 선정기준 :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 효과,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부여

-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 수도권대기총량제 사업장, 하․폐종 간접방류 등 제도 및 배출특성에 따른 배출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인정

□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 허가정보(신청서․허가서 등)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허가 全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구축․운영

붙임2		질의응답

1. 기존 환경허가제도와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2. ’17년 제도 시행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중

□ 지방청별로 통합환경관리 담당관(총 33명)을 지정하여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역량 배양

3. 1·2종 사업장에서만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중소 사업장(3~5종)은 희망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신청서류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

4. 허가업무는 어느기관이 수행하게 되는지 ?

□ 제도의 전문성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착 시점까지는 환경부가 일원적으로 수행할 계획

□ 효율적 제도 시행을 위해 허가검토시 지자체 의견수렴, 사업장 허가정보 공유 등을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역량 배양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5. 허가배출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 최대치) 이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

* 추가오염도(PC, Process Contribution) : 배출 오염물질이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에 섞일 경우 농도 증가량(대기는 확산, 수질은 희석의 영향 고려)

** 총오염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수용하천 또는   지역 대기의 예측농도로서 배경농도에 PC를 추가하여 산정

□ 허가배출기준(안)은 배출영향분석을 토대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

* 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출영향 분석 프로그램 보급 예정

붙임3		용어설명

용 어	해 설
배출영향분석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기술작업반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허가배출기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