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에 따라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유사 내용을 통합·정비 하며, 자원순환 관련 법령간 기능·역할 정비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재활용 관련 내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세부유형)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중 “ 「폐기물관리법」”을 “ 「자원순환기본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제12조제3항 중 “폐기물부담금의,”를 “폐기물부담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를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를 “3”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업사이클링센터”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재활용센터”를 각각 “재활용센터 및 업사이클링센터”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용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된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2.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 재사용을 저해하는 경우

제15조의2제5항 중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을 “반환된”으로, “이에”를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이에”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다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서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15조의8(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자로 한정한다”를 “자를 말하며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를 포함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34조의10제5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34조의11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제19조제3항제1호 중 “2”를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를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과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부담금등”이라 하며, 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폐기물부담금등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4제2항제1호 중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를 “제34조의10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를 “제34조의10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외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12제1항 본문 중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를 “제15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로 한다.

제25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폐기물관리법」”을 “제34조의15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을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은 제1항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34조의10제5항제1호부터 제3호”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제34조의11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으로, “처리”를 “재활용”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폐기물재활용업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3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폐기물재활용업) ①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재활용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34조의1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ㆍ영업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 기간 1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재활용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재활용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⑨ 폐기물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재활용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⑭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1(폐기물재활용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재활용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재활용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할 수 없다.

제34조의1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4조의13(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4조의1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34조의12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4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15조의8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4. 제34조의10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34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제34조의10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10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제34조의16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9. 제34조의17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운영한 경우

10. 제34조의17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의17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4조의17제5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4조의24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4조의26,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동법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4조의14(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4조의13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재활용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제34조의11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재활용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재활용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재활용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재활용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의15(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재활용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폐기물관리법」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아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15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7(폐기물재활용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재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34조의15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18(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4조의1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또는 승인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19(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0(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1(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제34조의15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 제34조의11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22(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으르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3(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가.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5조의7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의24(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재활용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재활용업자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3.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4.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5.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6.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7.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8. 제27조에 따른 조합

9.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제34조의25(보고서 제출)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6(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제34조의13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하여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재활용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의27(폐기물재활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자(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8(폐기물재활용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4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의31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재활용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34조의13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재활용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4조의26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4조의2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⑪ 제34조의29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의29(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의30(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제34조의31(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34조의30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34조의2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28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4조의28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2(「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의무대상사업자 규모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제38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

2. 제15조의6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3. 제15조의7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7. 제34조의13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제34조의17제4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제6장에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을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5. 제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38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5조의6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39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8조의4 다음에 “제7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벌칙) 제1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8조의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6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6. 제34조의17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6. 제1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7. 제15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9. 제34조의10제10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34조의13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1. 제3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 한 자

12. 제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사용한 자

13. 제34조의17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34조의26 또는 제34조의28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5조의6제3항이나 제15조의6제5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3. 제15조의8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의10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5. 제34조의10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7. 제34조의10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8.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9. 제3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34조의15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1. 제34조의17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4조의17제5항에 따른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를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39조의2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3. 제34조의10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재활용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재활용을 계속한 자

5. 제34조의17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39조의2제1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4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이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25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폐기물재활용업자만 해당한다)

8. 제34조의28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의28조제7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34조의10제11항, 제34조의11제3항 또는 제34조의15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34조의11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20. 제34조의25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34조의28제6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의1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4. 제34조의2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4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4조의2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4조의25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34조의2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8제8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28제9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조,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3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8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3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28조제8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⑦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3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⑧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2항”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7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3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제9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4항”으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20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⑫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9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5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세부유형)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자원순환기본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3.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폐기물부담금의 ---------------------------------------------------.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金)을 부과한다.	④ ---------------------------------------------------------------------------------------------------. ------------------------------------------------.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1. --------------------------------------------------------------------- 1--------------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 3--------------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 다만,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업사이클링센터”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 제5항-------------- 재활용센터 및 업사이클링센터--------------------------------.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재활용센터 및 업사이클링센터-----------------------------------------.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생 략)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용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1. 등록된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신 설>	2.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 설>	3.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 재사용을 저해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반환된 ----------------------------------------------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이에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5(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다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서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신 설>	제15조의8(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대통령령---------------------------------------------------------------------------------- 자를 말하며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를 포함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2.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제34조의10제5항제1호부터 제3호-----------------------------------------------------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나. 제34조의11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金)을 부과한다.	③ ------------------------------------------------------------------------------------------------------------. ------------------------------------------------.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1. --------------------------------------------------------------------- 1--------------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 3--------------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과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부담금등”이라 하며, 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폐기물부담금등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① -----------------------------------------------------------------------------------------------------------------------------------------.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1. 제34조의10제5항제2호-----------------------------------------------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제34조의10제5항제3호-----------------------------------------------
<신 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외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 제15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4조의15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분시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3. ------ 제2조제5호나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분담금 등) (생 략)	제29조(분담금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은 제1항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5. 제34조의10제5항제1호부터 제3호--------------------------------------------------------- 제34조의11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 재활용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제5장 폐기물재활용업 등
<신 설>	제34조의10(폐기물재활용업) ①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재활용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34조의1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ㆍ영업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 기간 1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재활용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재활용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⑨ 폐기물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재활용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⑭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11(폐기물재활용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재활용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재활용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5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34조의1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신 설>	제34조의13(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4조의1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34조의12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4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15조의8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4. 제34조의10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34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제34조의10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10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제34조의16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9. 제34조의17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운영한 경우 10. 제34조의17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의17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4조의17제5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4조의24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4조의26,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동법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신 설>	제34조의14(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4조의13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재활용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제34조의11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재활용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재활용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재활용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재활용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15(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재활용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폐기물관리법」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아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16(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15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17(폐기물재활용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재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34조의15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18(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4조의1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또는 승인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19(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0(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1(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제34조의15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 제34조의11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2(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으르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3(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가.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5조의7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4(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재활용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재활용업자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3.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4.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5.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6.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7.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8. 제27조에 따른 조합 9.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신 설>	제34조의25(보고서 제출)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6(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제34조의13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하여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재활용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7(폐기물재활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34조의15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자(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8(폐기물재활용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4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의31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재활용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34조의13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재활용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4조의26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4조의2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⑪ 제34조의29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9(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34조의30(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신 설>	제34조의31(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34조의30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34조의2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28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4조의28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4조의32(「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ㆍ② (생 략)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생 략)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의무대상사업자 규모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
1.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2. 제15조의6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신 설>	3. 제15조의7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6.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신 설>	7. 제34조의13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신 설>	8. 제34조의17제4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신 설>	제3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을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5. 제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제38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5조의6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6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7장 벌칙
<신 설>	제38조의5(벌칙) 제1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6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6. 제34조의17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신 설>	6. 제1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7. 제15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신 설>	8.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신 설>	9. 제34조의10제10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10. 제34조의13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신 설>	11. 제3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 한 자
<신 설>	12. 제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사용한 자
<신 설>	13. 제34조의17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4. 제34조의26 또는 제34조의28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의2 (생 략)	제39조의3 (현행 제39조의2와 같음)
<신 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5조의6제3항이나 제15조의6제5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3. 제15조의8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의10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5. 제34조의10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7. 제34조의10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8.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9. 제3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34조의15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1. 제34조의17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4조의17제5항에 따른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벌규정) --------------------------------------------------------------------------------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 ------------------------------------------------------------------------------------------------------------------.
제41조(과태료) <신 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39조의2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3. 제34조의10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4조의11제5항에 따른 재활용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재활용을 계속한 자 5. 제34조의17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39조의2제1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4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이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25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폐기물재활용업자만 해당한다) 8. 제34조의28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의28조제7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34조의10제11항, 제34조의11제3항 또는 제34조의15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18. 제34조의11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19. 제34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0. 제34조의25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1. 제34조의28제6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삭 제>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의1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4. 제34조의2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4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4조의2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4조의25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34조의2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8제8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28제9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201-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