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원 PL공동보험 가입안내

□ PL(제조물책임)이란?

ㅇ PL(Products Liability)이란, 제조물책임으로 제조자 등이 생산한 제품이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ㆍ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자ㆍ판매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

□ PL보험의 의의 및 종류

ㅇ PL보험(Products Liability Insurance)이란 매년 일정 경비(보험료)를

지출해서 제조자 등의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제조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전가하고, 경비(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제조자 등의 경영안정에 기여

□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

ㅇ 1999년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및 PL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 손해보험사에 직접 가입시보다 PL보험료가 20~28% 저렴

□ 중소기업 PL공동보험 가입이란?

ㅇ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조합(단체)가 보상한도를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PL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후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일종의 공동구매 형태)

예) 동종업체 또는 관계사 30개 업체가 공동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30개 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개의 보험증권에 30개 업체가 동시에

계약자(피보험자)가 되는 것

- 1개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30개의 업체가 서로 공유하는 형태의 보험 가입

□ PL공동보험 장단점

ㅇ 개별적으로 PL보험에 가입할 때와 비교해서 약 40~50%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ㅇ 농기계, 완구, 어육연, 전기, 소방기구, 고소작업대, 승강기, 정수기 등 가입 혜택

- 보험료 40% 이상 할인 : PL단체보험 할인 20% + 공동가입 추가할인 20~30%

(참여업체 또는 매출액에 따라 할인율 증가)

ㅇ 개별 가입시와 동일하게 가입업체별로 개별보험증권 발급

개별시(1청구당 1억, 연간 3억)

업체별 보험료 500만원

업체1

일

반

보

험

사

단체보험 가입시(1청구당 1억,

연간 3억) 업체별 보험료

400만원 (20% 할인)

업체1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업체1

공동 가입시(1업체당 및 1청구당 1억,

연간 5억) 업체별 보험료 250~300만원

(20~30% 추가 할인)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조

합

공

동

가

입

업체2

업체2

업체2

업체3

업체3

업체3

ㅇ 대형사고 다발시 보상한도 소진 문제 해결

- 공동가입 업체들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총보상한도 5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보험이 만료되며, 보험에 새로 재가입해야 하는 문제 발생

- 현실적으로 연간 총보상한도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총보상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중에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

* 추가 보험료는 보험혜택을 받은 업체가 부담

□ PL공동보험 예시(정수기)

(단위 : 천원)

대상	지역	소급 담보일	매출액	보상 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일반보험사 보험료	중앙회 보험료
							개별가입	공동가입
정수기 제조	국내	신규가입 (보험개시일)	30억원 이하	1억원	30만원	7,000	5,600	20~30% 추가 할인
					50만원	6,700	5,360
				3억원	30만원	10,000	8,000
					50만원	9,700	7,760
		재가입 (업체별 적용)	50억원 이하	1억원	30만원	10,600	8,480	20~30% 추가 할인
					50만원	10,200	8,160
				3억원	30만원	14,800	11,840
					50만원	14,400	11,520

□  PL공동보험 가입 진행절차

1. 신규 가입업체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작성후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

(FAX 또는 우편)

2. 기존 가입업체

- 무사고업체 : 신규 가입업체와 동일

- 기사고업체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내역서" 제출

※ 가입진행 소요기간 : 서류 완비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