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들이 건실해지면

우리경제도 살아납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안내자료

				목 차

Ⅰ. 제도개요 …………………………………………… 1p

Ⅱ. 제도 활용방법 …………………………………… 4p

Ⅲ. 주요 개선사항 …………………………………… 13p

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개요

□ 제도개요

ㅇ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2.1억원 미만)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제1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ㅇ (제도활용 가능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

ㅇ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①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②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③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ㅇ 공동사업 별 세부내용

공동사업명	사업소개
단체표준	ㅇ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품질향상, 기술혁신, 생산효율 향상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하는 기술표준 ㅇ협동조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표준에 의해 업체들을 심사하여 일정 자격(설비·국제기준 부합 규정 보유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발급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심사 실시
특허권	ㅇ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특허권을 적용하여 제품화하고 특허권자의 기술 이전을 통해 참여 기업이 우수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조합에서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해당업체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며 특허 적용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사후관리 등을 실시
공동상표	ㅇ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선발된 조합에 한해 사업 활용 가능 ㅇ협동조합은 심사를 통해 공동상표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수요기관 대상 설문조사·품질관리·기술개발 등 사후관리 실시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ㅇ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포함)을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을 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
협업사업	ㅇ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R&D·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하여 참여기업 간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 지원

ㅇ 제도활용 장점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

□ 제도 활용 현황

ㅇ 지명경쟁·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많은 수요기관들이 활용 중

- 주요 제도 활용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학교, 공공기관, 국회, 대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제도 활용 협동조합

* ‘17.4월 기준, 활용 조합 및 제품 신규 업데이트 현황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및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메뉴에서 확인 가능

Ⅱ		제도 활용방법

□ 지명경쟁입찰 활용절차

공공기관	→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	협동조합	→	공공기관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smpp.go.kr) 통해 공동사업 수행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입찰금액 기재)		·추천신청 업체 공공기관 요청사항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지명경쟁 공고 ·낙찰자결정 후 계약

ㅇ 조합 추천방식

- (현행 : 선착순 추천방식) 협동조합은 추천신청 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만큼 적정업체를 추천

- (추가예정 : 랜덤 추천방식) 협동조합에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 업체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의 3배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천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

ㅇ 제도 활용가능 제품 및 조합·업체 확인

①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② ‘정보조회’

→ ③ ‘제품정보’ → ④ ‘소기업공동사업제품’

ㅇ 세부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및 로그인

(2) ① ‘나의업무’ → ② ‘공동사업제품추천’ → ③ 추천희망 공동사업명 클릭 → ④ ‘우선조달요청등록’

(3) 추천요청 기관정보, 공고명 입력

(4) 세부품명, 품목별 추정가격 입력(추정가격은 업체별 입찰금액의 기초가 되므로 되도록 기초금액에 가깝게 작성 필요)

(5) 추천요청 협동조합 선택(해당 제품 추천 가능한 업체 자동검색)

(6) ① 실수요기관 선택·입력 → ② 추정가격 합계 자동입력 → ③ 추천기한(수요기관에서 최종 추천받고자 하는 일자) 입력 → ④ 추천요청 업체 수 입력(5개 이상) → ⑤ 첨부파일(시방서, 내역서 등) 첨부 → ⑥ 기타 요구사항 입력 → ⑦ 등록

□ 제한경쟁입찰 활용절차

ㅇ 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구매 진행

[ 입찰참가자격 예시 ]

○○○협동조합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수요기관 나라장터 이용방법

ㅇ 직접 입찰공고 게시(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1) 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물품” 클릭 → ② “입찰공고” 클릭 → ③ “입찰공고 입력” 클릭 → ④ “신규입력” 클릭

(2) 조합추천 이후 ‘지명경쟁입찰’ 시 : “지명(총액)” 클릭
‘제한경쟁입찰’ 시 : “제한(총액)” 클릭

ㅇ 조달청 위탁구매 활용방법

-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공동사업 :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활용 범위 중 일부에 한해 활용

[ 공동사업제품 조달요청 대상 ]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조달요청서 제출 시 ‘공동사업제품 구매 요청 여부 및 계약방법’ 기재

(1)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물품” 클릭

(3) ① “중앙조달_계약요청” 메뉴 클릭 → ② “물품구매일반용역계약요청” 클릭
→ ③ “내자계약요청서” 클릭

(4) “작성” 클릭하여 내자계약요청서 작성 시작

(5) 기타내용 입력 후 “계약방법”에서, “지명경쟁”(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제한경쟁” 선택

(6) “요청내용” 작성 중 “공동사업제품계약여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중 필수 택 1하여 작성하고 기타사항 작성 후 최종 “등록” 저장 클릭

□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           (‘17.4월 현재, 계속 업데이트 중)

공동사업명	조합명	제품명
단체표준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 시설물경비서비스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금속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석재(조)	조경석, 경계석, 판석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9개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13개
	주택가구(조)	싱크대·조리대, 신발장 등 6개
	콘크리트(연)	호안및옹벽블록, 배수로관, 콘크리트기초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활성탄소(조)	활성탄
특허권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3개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전자(조)	안내전광판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방송통신(조)	통합배선반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공동상표	도자기.타일(조)	타일, 기와 등 4개
	펌프(조)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2개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3개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팸플릿 등 31개
	엘리베이터(조)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4개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8개
	전자(조)	구내방송장치
	대구경북인쇄(조)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팸플릿 등 20개
기술혁신 촉진사업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등 27개

Ⅲ		주요 개선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o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제도 활용 근거마련(‘16.11.29 개정)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o 중기청, 제도 세부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16.10.1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개정

o 조달청, 제도 활용 위한 구매처리지침 시행(‘17.1.16)

- 조달청 통한 위탁구매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 및 경쟁성 제한 문제 최소화·공정한 제도 운영 지향

o 중앙회, ‘공동사업 특허권 심의위원회’(조달청 요구사항) 운영근거 마련(‘17.1.18)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제13조 신설

o 기재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 근거 마련 건의 수용(‘17.3.22,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제도 활용 근거 마련 예정(‘17년중)

[붙임 1 : 관련 법령]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조의2(공동사업)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2.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⑤ 공동사업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조 소기업 등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종료일까지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 모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개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

3.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장은 각 조합이 제출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합별, 업체별,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후 이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추천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장은 확정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사업 제품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중소기업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또는 제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동사업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⑪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참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 (제도개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제9조·제11조

- (확인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

- (확인기준) 주요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면적, 최소 필요인원, 필수자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 (유효기간) 2년

- (확인절차)

[붙임 2 : 제도 활용 협조요청 중소기업청·본회 공문]

[붙임 3 :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보도자료]

[붙임 4 : 문의·연락처]

연번	기관명	연락처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도자기.타일(조)	02-363-0361	24	경기인천기계(조)	031-928-6454
2	가구(연)	02-2215-8838	25	서울알루미늄(조)	02-783-6737
3	인쇄(연)	02-335-6161	26	강원도광고물(조)	033-255-6783
4	광고물(연)	02-2635-2270	27	경기도광고물(조)	031-254-6250
5	기계(연)	02-3481-9900	28	광주전남제일광고물(조)	062-527-4771
6	콘크리트(연)	02-2241-7381	29	대구경북광고물(조)	053-257-9953
7	프라스틱(연)	02-2280-8251	30	대전세종충남광고물(조)	042-584-4501
8	PC콘크리트암거(조)	031-247-4775	31	부산시광고물(조)	051-803-1282
9	건축물(조)	02-2069-2460	32	서울광고물(조)	02-922-7861
10	계측제어(조)	02-853-2623	33	울산경남광고물(조)	055-268-6388
11	금속(조)	02-780-4411	34	인천광고물(조)	032-203-1000
12	금속탱크(조)	02-2632-1580	35	전북광고물(조)	063-271-8080
13	방송통신(조)	02-336-3670	36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조)	064-752-8754
14	산업로(조)	02-872-3593	37	충북광고물(조)	043-288-4133
15	석재(조)	02-565-0631	38	경기도인쇄(조)	031-253-3311
16	자동제어(조)	02-582-7833	39	광주전남인쇄(조)	062-222-4414
17	전기(조)	031-724-6141	40	대전세종충남인쇄(조)	042-256-3227
18	전자(조)	02-597-9412	41	부산인쇄(조)	051-468-2468
19	조명(조)	02-2676-9891	42	서울인쇄(조)	02-333-8631
20	주택가구(조)	02-855-5871	43	울산경남인쇄(조)	055-268-6789
21	펌프(조)	031-957-5850	44	인천인쇄(조)	032-881-3381
22	활성탄소(조)	02-784-9825	45	전북인쇄(조)	063-284-5081
23	엘리베이터(조)	031-292-4686	46	대구경북인쇄(조)	053-424-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