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5월 4일 조간(5. 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송태곤 사무관
					044-201-6900 / 6907
	배포일시			2018. 5. 2. / 총 11매

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연간 16만톤 삭감 기대

◇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에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 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1), 지역별 부과계수2)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3)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1)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부과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 수준이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내 질소산화물 개요 및 배출현황.
2.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태곤 사무관(☎ 044-201-6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소산화물 개요 및 배출현황

□ 질소산화물(NOx) 개요

○ (발생원인 및 특징) 사업장의 연료 연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배출

- 이산화질소(NO2)는 적갈색 기체로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

※ 냄새로 인해 과량 흡입은 흔히 일어나지 않으나, 소량의 기체를 계속 흡입 시 후각의 마비로 과량 노출에 무감각해져 문제 발생 소지

○ (인체 피해) 피부 및 점막에 독성이 강하고 자극적이며, 눈의 작열감, 눈물흘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

-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물질이 되며,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 또는 미세먼지 등을 생성하여 2차 피해를 유발

□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

○ ´16년 대기 중 NO2 농도는 23ppb로 ´98(20ppb) ~ ´01년(25ppb) 사이 악화된 이후 최근 5년간(´12～´16) 23~24ppb 수준을 유지

- 대기측정망의 연평균 환경기준 초과율*은 17.7%로 높은 편

* [오존 100%] > [PM2.5 53%] > [PM10 28%] > [NO2 18%] > [벤젠 3%] > [납⋅SO2⋅CO 0%]

- 해외 주요 도시 NO2 오염도 비교 시 서울은 전 세계 5위 수준

※ NASA 오존감시위성(AURA) 관측 결과 세계 NO2 오염도(단위: 1015 molecules/㎠)는 (베이징⋅광저우) 19.9 > (됴쿄) 19.2 > (LA) 18.9 > (서울) 18.6 順(´14년 기준)

오염도

높음

낮음

< 동아시아 지역 대기 중 NO2 수준(´14년 NASA AURA 위성관측사진) >

□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 현황

○ (배출원별 배출량) ´14년 기준 NOx 총 배출량은 114만톤으로 수송분야 65만톤(57%) > 산업분야 40만톤(35%) > 생활분야 9만톤(8%) 順

- 전체 배출량은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

※ (´10년) 106만톤 → (´12년) 108만톤 → (´14년) 114만톤

- 산업분야 NOx 배출량 역시 증가 추세로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업 연소 분야의 증가가 높은 편

- 특히 먼지⋅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이 높은 편

※ (먼지⋅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대비 20～40% vs. (질소산화물) 70～85%

A 업종	B 업종	A 업종

붙임 2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마련

① (부과단가) 2,130원/kg (시행령 개정안 별표4)

- 그간 산업계 협의(’17) 결과 및 업계 현장의 NOx 처리비용* 고려

* 처리비용 = (방지시설 설치비 + 운영비) / 질소산화물 삭감량

② (농도별 부과계수 등) 농도별 부과계수1), 지역별 부과계수2)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3) 등은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적용

1) 농도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③ (시행시기)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고, 최소부과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

< 단계별 시행시기 및 면제기준 >

	유예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공포 후 1년	공포 후 1년～´20.12.31	´21.1.1～´21.12.31	´22.1.1～
최소부과농도	-	배출허용기준의 70%	배출허용기준의 50%	배출허용기준의 30%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기본부과금 부과 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 추가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①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시행령 개정안 제30조)

- (현행) 현지 측정 후 20% 가산 → (강화) 이론적 최대 수준(배출기준농도, 설비최대용량, 24시간 영업)으로 배출량 산정 후 20% 가산

② 배출부과금 납부의 편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개정안 제36조의2)

- (현행) 현금 등으로 납부 → (개선)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붙임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

구분	초과배출부과금('83년～)	기본배출부과금('97년～)
부과 대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1～5종)	대기배출사업장(1～3종)
부과 항목 (단가)	9종 ① 먼지(770원/kg) ② 황산화물(500원/kg) ③ 암모니아(1,400원/kg) ④ 염화수소(7,400원/kg) ⑤ 황화수소(6,000원/kg) ⑥ 이황화탄소(1,600원/kg) ⑦ 불소화합물(2,300원/kg) ⑧ 염소(7,400원/kg) ⑨ 시안화수소(7,300원/kg)	2종 ① 먼지(770원/kg) ② 황산화물(500원/kg)
산정 방법	[자체 개선 시] ① 초과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지역별 부과계수 × ④ 연도별 산정지수 [지도․점검에 의해 확인 시] ① 초과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배출기준 대비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연도별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기준이내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연도별 산정지수×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농도별 부과계수
부과 기간	초과시부터 개선완료까지	매 반기별(연 2회)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부과 대상항목
‘83년 9월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최초시행	(4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91년 1월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	(10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97년 1월	기본부과금 제도도입	(2종) 먼지, 황산화물
‘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악취 삭제	(9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붙임 4		질의·응답

①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효과는?

☞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미세먼지 기준 약 1만3천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부과금액을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유도

○ 다만, 질소산화물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대폭 낮게 설계

* [부과단가: 2,130원/kg] vs. [처리비용: 1,921원/kg] vs. [사회한계비용: 45,971원/kg]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實 처리비용 조사

□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약 16만톤 저감 추정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톤의 13.1% 수준

※ 다만,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등 他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대효과 및 산업계 비용 부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②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계 비용 부담과 편익은?

☞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운영비용이 연간 약 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7조5천억원으로,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납부하게 될 부과금액 등이 달라져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 사업장에서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추가적인 방지시설 설치⋅운영 없이 현재 수준으로 배출할 경우 처리비용(3천억원/년)을 상회하는 수준의 부과금 부과 예상

□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7조 5천억원* 정도로 산업계 부담비용 대비 약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③ 현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산업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 더 이상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지원대책도 병행

□ 미세먼지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일정 부분 비용부담은 불가피

○ 특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여 4계절 동안 상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관리 강화가 필요

□ 다만,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최소부과농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병행할 예정

참고		환경개선자금 융자 제도 개요

○ (지원규모) 연간 620억원(´14～´17년 기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환경방지시설 설치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

○ (지원방식)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산업은행에서 융자 대출원금을 지원하고, 환경부에서 융자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액 보전

- 대출금리 : 2.28%

- 상환기간 : 3년 거치, 4년 상환(매분기 균분상환)

○ (집행실적) ´15년 이후 매년 전액 집행 중

④ 먼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단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먼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단가는 현재 배출수준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화가 필요함

□ 먼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단가는 사업장의 배출농도 및 삭감목표,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가 필요함

○ 먼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단가*는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그간 변화가 없었던 만큼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 및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 (부과단가) [먼지 : 770원/kg (´91～)], [황산화물 : 500원/kg (´83～)]

※ 단, 물가상승률은 별도 산정지수(연도별 산정지수)를 통해 반영
- 기본부과금은 1.7, 초과부과금은 5.7

○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먼지, 황산화물에 대한 적정 단가 등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