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4.    .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사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46조)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로,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배출계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제46조(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배출계수------------------------------.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201-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