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 중(법률 제3505호, 1981. 12. 31. 공포, 1982. 7. 1. 시행)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제23조, 별표4, 5, 8, 9)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나.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제30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제30조)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3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소산화물

제2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불소화물

제2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질소산화물

제30조제3호 중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을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하되, 추산한 값”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에 질소산화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별표 4 특정유해물질 중 “특정유해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하고, 특정유해물질란 중 “불소화합물”을 “불소화물”로 하며, “염소” 항목을 삭제한다.

별표 5 가목 일반오염물질란에 질소산화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일반오염물질	질소산화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46÷22.4

별표 5 가목 특정대기유해물질란 중 “불소화합물”을 “불소화물”로 하며, “염소” 항목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결과 등이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나. 가목 이외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0.15로 하고,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은 0.15,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0.15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결과 등이 있는 시설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5	0.65	0.8	0.95

별표 8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계수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65		0.8		0.95
나.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계수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35		0.5
구분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65		0.8		0.95
다. 2022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계수 : 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결과 등이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결과 등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0호, 별표4의 질소산화물 부분, 별표5의 질소산화물 부분 및 별표8의 질소산화물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시행일로부터 시행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 별표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시행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불소화합물	6. 불소화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염소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질소산화물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3. ---------------------------------------------------------------------------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하되, 추산한 값--
<신 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201-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