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조문별제개정사유서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등(안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제10호, 별표4⋅5⋅8⋅9)

○ 개정 이유

-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그간 대기배출부과금 항목에서 제외되었던 질소산화물을 추가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중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수정

○ 개정 내용

-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안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제10호 신설)

- 질소산화물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를 위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별표 4), 일일초과배출량 산정방법(별표 5) 신설

- 자가측정 유무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및 배출량 산정방법을 분류하고,(별표 8⋅9)

-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및 자가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농도별 부과계수 신설(별표 8)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저감 유도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 기타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등 추가(안 제46조)

○ 개정 이유

-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사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을 추가

○ 개정 내용

-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안 제46조)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저감 유도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 기타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

2.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명칭 변경 등(안 제23조제2항제6⋅8호, 별표4⋅5)

○ 개정 이유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불소화합물의 명칭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 명칭 변경 필요

- 영 별표4의 특정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변경 필요

- 대기배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의 경우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므로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영 제23조제2항제7호)는 염소 항목을 삭제

○ 개정 내용

- 영 제23조제2항제6호 및 별표4, 별표5 가목 중 “불소화합물”을 “불소화물”로 변경

- 영 별표4의 “특정유해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변경

- 영 제23조제2항제8호 및 별표4, 별표5 가목 중 염소 항목 삭제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 부과금 부과 업무상 혼란 방지

○ 기타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

3. 배출량 자료 거짓제출에 대한 부과금 강화(안 제30조제3호)

○ 개정 이유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미제출한 경우보다 불순한 행위인데 반해 미제출한 경우에 비해 배출량이 적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형평성에 맞게 강화

○ 개정 내용

- 배출량 자료를 거짓제출한 경우 그간 현지측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배출허용기준농도, 배출시설최대용량, 1일 24시간 조업)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 배출량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금 확대로 경각심 유발

○ 기타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안 제36조의2 신설)

○ 개정 이유

- 대기배출부과금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금에 의한 납부방식 외에 신용카드 등에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정

○ 개정 내용

-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 기타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