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 동향

1. 산업․에너지 신산업 부문 수정 현황

ㅇ (산업 부문) 8차 수급계획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분 반영,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감축노력 및 공장 설비 계획 철회 등 반영

* 포스코 강릉 마그네슘 공장에 대한 배출량 제외

ㅇ (에너지 신산업 부문) 기존 산업․전환 부문 등과 별도로 구분했던 에너지 신산업 부문을 각 소관 부문에 배분 원칙

- ①수소환원제철은 철강 업종*, ②친환경 냉매는 전기전자·자동차 업종, ③스마트공장은 산업 부문에 배분(실제 감축량은 미반영)

* 철강 업종 감축량으로 반영하되, 상용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감축 부담, 배출권 할당 등에는 제외 명시

- 마이크로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미활용열 활용 등 나머지 부분도 관계부처간 조정 논의 예정

ㅇ (전환 부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배출량은 수요 감소에 따른 감축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추가 감축방안 발굴중

* 기존 로드맵은 발전 효율개선에 따른 감축량은 전환 부문에, 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산업․건물 등에 반영

2. 로드맵 주요 변동 사항 및 부처간 이견 현황

□ (산업 부문) 간접 배출 - 공통

ㅇ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간접배출(전기사용)이 있는 업종들의 표면적인 감축률은 상향 표시

* (INDC 상 전력수요) 연평균 2.7% 증가 → (8차 수급계획) 연평균 2.1% 증가

ㅇ 개별 업종별로 전력 수요 전망이 8차 수급계획 기준보다 높다고 제기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력수요를 설정한 만큼 예외 적용 곤란

□ (산업 부문) 공정 배출 - 반도체, 디스플레이

ㅇ (환경부) 최근(‘15~’16년) 공정가스 저감 설비 도입 등에 따라 감축실적이 상당 → 감축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배출량 하향 필요

ㅇ (대응방향) ‘17년 배출실적 확인 결과, ’17년 신증설 투자 등으로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신증설 설비에 따른 배출 증가 예상

- 반도체는 기존 로드맵 목표, 디스플레이는 ‘15~17년 실적 수준 유지 필요

□ (산업 부문) 공정 배출 - 전기전자

ㅇ (환경부) SF6-Free 전력설비 도입 계획에 따라 감축량 상향 필요

* 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17)상 SF6의 대체가스(G3) 개발중, SF6-Free GIS(가스절연개폐장치)의 ’21년 상용화 목표

ㅇ (대응방향) 송변전 시설 신증설 계획, 정비 주기 파악 후 대응 예정

□ (전환 부문) 발전 업종

ㅇ (환경부) 감축 잠재량이 큰 발전 업종에 대해 환경 급전 강화 등 전력믹스 개선을 통한 추가 감축량 발굴 필요성 제기

3. 향후 예상 쟁점

□ (추가 감축수단 발굴) ‘온실가스 감축 강화’라는 취지와 국외 감축(11.3%p) 비중 축소를 위해 획기적인 추가 감축방안을 요구

* 녹색위에서 별도 기후분과를 통해 로드맵 수정(안) 논의를 요구하는 바, 논의 과정에서 국외 감축 축소를 위한 국내 감축, 특히 발전 업종에 대한 감축 요구 예상

□ (공론화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환경부는 기존 국내 감축목표치(25.7%p)보다 상향된 복수(안)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 진행 계획

*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영향,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 배출권 할당계획과의 관계 등에 따라 산업계의 강한 반발도 제기 예상

4. 향후 일정

□ 4월 중순 정부 내 쟁점사항 논의 후 잠정 정부 초안 확정 예정

ㅇ 4.18(수) ‘로드맵 수정 추진 현황’ 녹색위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