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대표발의	주요내용	비고
김도읍 (12425)	- 안전기준 부적합, 유의물질 포함 가공제품 발견 시 원안위가 즉시 조치, 조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생활방사선 안전과
신용현 (13658)	- 가공제품 제조·수출입 시 원안위 등록,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받도록 규정
신창현 (13959)	-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
김경진 (14010)	-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자는 원안위에 등록,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종사자 정기건강검진 실시 의무 규정
신용현 (14122)	-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외부·내부피폭을 고려하도록 함 -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조치 시 종사자 건강·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노웅래 (14251)	-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하는 자에게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민경욱 (14303)	- 원안위가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사용현황 추적조사, 문제발생·수거 제품 공개,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 표시의무 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원료물질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안위가 고시하는 농도(포타슘 40은 1Bq/g, 그 외는 0.1Bq/g)와 수량(연간 취급방사능량 100,000Bq)을 초과하는 것
공정부산물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안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포타슘 40은 5Bq/g, 그 외는 0.5Bq/g)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가공제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