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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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8		발의연월일 : 2018. 5. 18. 발 의 자 : 신용현ㆍ지상욱ㆍ이동섭 김삼화ㆍ오세정ㆍ김중로 김관영ㆍ오신환ㆍ김동철 김성수ㆍ박경미ㆍ장병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입신고, 유통현황 보고, 처리·처분·재활용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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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취급자”를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가”를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로, “취급자의”를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취급자의”를 각각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조업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조업자는 제2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록 및 등록변경의 방법·절차,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자 등록을 하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제31조제2항제3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제15조제2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제15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제조업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조업자는 제2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록 및 등록변경의 방법·절차,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자 등록을 하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신 설>	3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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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10		발의연월일 : 2018. 6. 26. 발 의 자 : 김경진ㆍ이상돈ㆍ유성엽김종회ㆍ박지원ㆍ조배숙천정배ㆍ김광수ㆍ윤영일장병완ㆍ장정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과는 달리,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대상에 방사능 유발 제품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이 누락되어, 해당 제품 공장에서 일하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이에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안 제10조, 제15조 등),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제1항제1호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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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취급자”를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가”를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로, “취급자의”를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취급자의”를 각각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로 한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조업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조업자는 제2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록 및 등록변경의 방법·절차,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 현황 및 결과

제29조제1항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자 등록을 하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제31조제2항제3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제15조제2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취급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제15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
②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분석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제조업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조업자는 제2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록 및 등록변경의 방법·절차,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 현황 및 결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자 등록을 하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신 설>	3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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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03		발의연월일 : 2018. 7. 10. 발 의 자 : 민경욱․이완영․윤종필이양수․정유섭․김정재추경호․김선동․성일종전희경․이종배․곽대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라돈 침대 관련 이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의 라돈 피폭치수 결과 발표 번복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리고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결함 가공제품을 규정에 따라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기업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이에 원안위로 하여금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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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록·보관”을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을 “현황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등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를 “및 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시기·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를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현황 및 제2항에 따라 추적조사한 사용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공제품의 표시)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이라는 문자 또는 가공제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및 그 사용량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에”를 “해당 제조업자 및 가공제품의 명칭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에”를 “해당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 및 유의물질의 명칭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로 한다.

제31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현황의 관리 등) ① --------------------------------------------------------------현황 등을-------------------------------------------------.
<신 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및 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시기·방법-------------------------------------.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현황 및 제2항에 따라 추적조사한 사용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
<신 설>	제15조의2(가공제품의 표시)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이라는 문자 또는 가공제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및 그 사용량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생 략)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제조업자 및 가공제품의 명칭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당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 및 유의물질의 명칭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제3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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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59		발의연월일 : 2018. 6. 20. 발 의 자 : 신창현․권칠승․김병기 송옥주․원혜영․이수혁 이용득․조정식․한정애 표창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15조에”를 “제15조제1항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안전기준”을 “안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제31조제2항제3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생 략)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생 략)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 제15조제1항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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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1		발의연월일 : 2018. 7. 6. 발 의 자 : 노웅래ㆍ윤후덕ㆍ조승래 권미혁ㆍ유동수ㆍ이원욱 오영훈ㆍ고용진ㆍ유은혜 안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건강팔찌, 온열매트, 베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에 의한 방사선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가공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방사선 피폭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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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공제품의 표시)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이라는 문자 또는 가공제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및 그 사용량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가공제품의 표시)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이라는 문자 또는 가공제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및 그 사용량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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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25		발의연월일 : 2018. 3. 9. 발 의 자 : 김도읍ㆍ정진석ㆍ곽대훈 김정재ㆍ김태흠ㆍ김기선 이종배ㆍ최연혜ㆍ엄용수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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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으로,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및 조치내용·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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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22		발의연월일 : 2018. 6. 29. 발 의 자 : 신용현ㆍ이태규ㆍ채이배 최도자ㆍ오신환ㆍ김동철 이학재ㆍ권은희ㆍ이찬열 김성식ㆍ김중로ㆍ박선숙 주승용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이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더불어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하여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제6호의2,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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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핵종”을 “라돈 및 토론 등 핵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호 중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를 “다음 각 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

나. 가공제품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내부피폭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결함”을 “부적합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라돈 및 토론 등 핵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에 따라----------------------------------------------------------------------------------
<신 설>	가.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
<신 설>	나. 가공제품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내부피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② (생 략)	제17조(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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