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2018.7.30.(월)

No.	중점과제		세제지원 내용
1	소득분배· 과세형평	저소득층 지원	ㅇ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연령요건 폐지 및 지급액 인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신설(미제출 시 가산세 0.5%)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1일 10만원→15만원 ㅇ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10년) ㅇ (성과공유中企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근로자), 법인·소득세 10% 세액공제(기업)
		부동산· 역외탈세	ㅇ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2020년까지 90%) 및 세율 인상 - 상가, 공장, 물류센터 부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세율 미인상 ㅇ (역외탈세 방지)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신고 강화 - 취득·투자운용·처분 2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 필요, 미신고과태료 인상
		비과세· 감면 정비	ㅇ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상화폐 매매·중개업 감면 배제, 전기·수소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 추가(특별세액감면만) ; ㅇ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부금 소득공제 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일몰기한 설정(2021년까지) ㅇ (기타) 기촉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일몰 종료(제도폐지)
2	경제활력 제고 · 지속 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유지	ㅇ (위기지역기업 지원 확대)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5년 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위기지역中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7%)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 ㅇ (육아휴직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인건비의 10%(중견 5%) ㅇ (지역특구 세액감면) 일몰연장, 감면요건 완화 및 한도 신설(고용인원 비례) ㅇ (고용증대세제) 청년친화기업의 청년고용 시 인당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공제기간 확대(중소·중견 2년→3년) ㅇ (기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6개월 이상 근무요건 추가), 中企취업자 소득세감면 일몰 연장
		혁신성장	ㅇ (혁신성장 투자자산 가속상각 신설) R&D·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ㅇ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일몰연장, 블록체인 등 공제대상기술 추가, 관련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요건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2%) ㅇ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300만원→500만원 ㅇ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2년→5년 ㅇ (창업·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지원) 엑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취득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공용역 부가세면제 등 ㅇ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사후관리 개선) 지분율 감소 시 전액 추징→감소비중에 비례한 추징세액 결정, 일몰연장 ㅇ (벤처 재투자 과세이연 재투자기한 완화) 6개월→1년, 일몰연장 ㅇ (적격 P2P금융이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25%→14%
3	조세체계 합리화	에너지	ㅇ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유연탄 36원→46원(kg), LNG 91.4원→23원(kg)
		제도 효율화· 선진화	ㅇ (면세점) 대기업의 중소·중견제품매출 특허수수료 경감, 중소·중견 신규특허조건 완화(모든지역 상시진입 허용) ㅇ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10%, R&D·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 7%, 의약품관리 6% 공제율 적용 및 일몰연장 - 공제대상설비 정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정보시스템 제외 / 신성장산업설비, 내진보강설비 추가 ㅇ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처분비율에 비례하게 공제금액 추징 ㅇ (가산세) 법인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2%),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체납가산금 인하, 부가세 관련 가산세율 일부 인하 등 ㅇ (문화활동 지원) 미술품 건당 1천만원 이하 구매 시 즉시 손금산입 허용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변경(명의자→실소유자) ㅇ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축소) 사업양수인 중 특수관계인, 조세회피목적 사업양수 시에만 2차 납세의무 부여 ㅇ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면제기준 상향) 20만원→30만원 ㅇ (수출용원재료 관세 일괄납부 시 무담보원칙 도입) 담보제공 요건 폐지
4	기타		ㅇ (부가세 중간예납의무 배제) 복식부가의무자 아닌 소규모사업자 배제 ㅇ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일몰폐지(항구화) 및 최저한세 적용 폐지 ㅇ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 상 결제대행업체 통한 결제수단 추가 ㅇ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징역 1년 또는 벌금형 ㅇ (기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R&D 출연금 과세특례, 금사업자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기중소기업인 징수 및 체납처분유예 일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