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제출자(업체명/담당자) :                          (연락처             )

□ 개정안 주요내용

※ 관련조항 : ***법  *조 *항

현 행	개 정 안
□ 주요내용 ㅇ	□ 정부 개정 주요내용 ㅇ

□ 개정안에 대한 의견

ㅇ (현황 및 문제점)

-

ㅇ

-

ㅇ

-

⇒ (건의 사항)

□ 수정 개정안

개 정 안	개 정 안 (수정)
□ 정부 개정 주요내용 ㅇ -	□ 건의내용 (수정안)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