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화관위 심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3. 주요내용

가. 화관위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1) 화관위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위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 신기술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기준 체계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제1항제1호를 제1의2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신 설>	1.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안전과
연 락 처	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