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9.    .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과 일부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의 공개,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 및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함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일률적으로 인화성‧가연성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이 없는 경우 등은 함께 운반 가능토록 하고, 사고대비물질 취급에 따른 법률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포괄적 의무를 명시하고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 상충되는 내용은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과 같이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 판단하게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절차(안 제6조, 별지5호 서식)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법 개정(‘18.11.29 시행)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별표4의2, 별표4의3, 별표7)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화학사고시 장외영향범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인력 요건을 지원인력 10명당 필수인력 1명으로 조정하여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2) 필수·지원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필수·지원인력별 교육내용을 차등화하고, 지정 당시 작성자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최초교육을 면제하는 등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화

3)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의 공개,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

다.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이행점검 등의 구체화(안 제47조, 제47조의2, 별표7)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위해관리계획서의 현장조사 대상·절차 등의 구체화

2)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및 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을 심사받은 지 1년 이내의 경우, 중복 작성되는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및 공정도면 등)의 심사결과 인정

3)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화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사업장 출입․권한 명시 (안 제40조, 제54조)

1)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업무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 명시

마.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별표 5)

1)  신기술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

바.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별표1)

1)  일률적으로 인화성‧가연성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이 없는 경우 등은 함께 운반 가능토록 정비

사.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별표9)

1) 개인보호구 착용,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확인 등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

2)  인계인수 서류(3년 이상) 및 외부인 출입관리대장(1년 이상)의 보관기간은 법 제50조(5년간)와 상충되는 바 보관기간 삭제하되, 청소년 판매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보호자 동의서의 보존기간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도록 개정(3년→5년)

3) 도난·전용 우려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등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외부인 접근차단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함

아. 영업허가 시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과 같이 현장 확인 불필요 시 허가기관 판단 하에 확인절차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등)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무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필수인력 또는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자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자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인력이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상시근무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대행실적, 상시근무인력의 교육받은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0조의4(종전 제20조의3)제1항 중 “제23조의3제1항”을 “제23조의4제1항”으로, “취소한 경우에는”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해당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대행계약 당사자와 업무의 계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결과 및 통지사실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의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을 “법 제23조의4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취급시설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제47조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련 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공정안전자료의 내용 중 별표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작성 내용과 중복되는 자료(다만,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심사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공정안전자료의 내용 중 별표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작성 내용과 중복되는 자료(다만,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심사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최초점검 또는 직전에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점검 또는 직전에 실시한 정기점검 통보일로부터 4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특별점검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중 사업장 외부 비상대응계획 이행분야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확인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이행점검결과를 지방환경경관서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결과를 해당 사업장에게 통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제4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6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이행점검의 내용, 방법, 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제공시기‧방법 및 공개, 개선명령의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제1항제1호의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상시근무인력의 교육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별표1 제2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과 함께 운반”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유·누출시 물질 간 상호 반응으로 열, 화재, 독성가스 생성 등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혼합적재”로 한다.

별표4 제1호가목2)의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어느 순간이라도 체류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가목의 “소지사로서”를 “소지자로서”로 하고, 같은 목 1)의 “필수 인력 1명 이상”을 “필수 인력 1명 이상. 다만 지원 인력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당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호다목의 “1.”을 “1)”로, “2. 기술사 자격자”를 “2) 기술자격 소지자”로, “가. 환경 분야: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을 “가) 환경 분야: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으로, “나. 안전 분야: 화학공학,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 산업위생관리”를 “나) 안전 분야: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설비, 산업위생관리”로 한다.

별표4의2 제3호가목의 “작성지원을 위한 범용 프로그램”을 “작성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표4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별표 4의 제1호 기본 평가정보 중 취급시설 입지정보,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정보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나. 별표 4의 제2호 장외 평가정보 중 고의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다.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장외평가 정보 중 안전성확보방안을 현장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고의로 사업장 밖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목록, 취급시설 목록 및 공정도면 등 기초자료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이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수용체 확인

라.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대상이 되는 설비의 사고시나리오

마. 그 밖에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기준 및 검토기준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

가. 제조ㆍ사용 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배관, 동력설비, 반응기 등 제조ㆍ사용 설비는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어설비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현장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증기 또는 기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성상 밀폐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 체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 액체, 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맞는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설비를 통해 나온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폐기 등 처리를 하여 환경이나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자연발화성 물질 및 자기발열성 물질은 발화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 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자기반응성 물질 및 폭발성 물질은 과열 또는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액체나 기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된 것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물질에 맞는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트랜치 등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대기 확산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이 사고 시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집수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노출이나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사업장 내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축하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제조ㆍ사용시설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저장ㆍ보관시설

가. 저장ㆍ보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저장탱크, 용기 등 저장ㆍ보관시설은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어설비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현장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물리ㆍ화학적 특성이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장설비는 그 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은 바닥을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1호나목3항부터 7항까지의 기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액체나 기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된 것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물질에 맞는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제1호다목1항부터 4항까지의 기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송ㆍ운반시설

가. 운송ㆍ운반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차량고정탱크 및 운반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운송ㆍ운반 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송ㆍ운반하기 위해 설계ㆍ제작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차량고정탱크에 설치하는 제어설비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로 설치되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운송ㆍ운반시설은 누출ㆍ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송ㆍ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누출ㆍ유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차량고정탱크 및 운반용기의 이입ㆍ이송 작업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ㆍ유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운반 시설은 이동 중 유해화학물질을 고정하여 적재량 전부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송ㆍ운반 차량은 유해화학물질 누출ㆍ유출 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안전한 곳에 주ㆍ정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운송ㆍ운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축하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운송ㆍ운반시설이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외배관이송시설

가. 배관이송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설비는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설비는 외부영향, 환경영향 및 기후영향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이송배관에 설치하는 제어설비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확산 방지 또는 차단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배관이송시설이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제1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이 별표에서 규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

2) 1)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용 시 적합여부 판단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기준의 제정ㆍ보급 및 시행 등에 관한 운영기준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준 또는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미세공정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특성이 독특하여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과 해당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별표5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 기술기준에 대해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기술기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술기준에 대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7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 아. (현행과 같음)
아의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1) 지정기준의 인력 요건에 속하는 상시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지정기준의 시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상 사무실이 없는 경우 등)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지정기준의 장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지정기준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아의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아의4.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7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아의5.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의6.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장외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아의7.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의8. 법 제23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7호
1) 지정기준의 인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전문기관 내의 인력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또는 타기관의 인력에게 장외영향평가서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의9. 그 밖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7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아의10.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의11.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지정 취소
아의12.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 버. (현행과 같음)
버의2.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1호, 법 제41조의2제3항
1) 화학사고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의 미이행한 경우,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미제출한 경우,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결과가 부적정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3) 그 밖의 위해관리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서.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11호, 법 제35조제2항제22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 <삭제>
저. ∼ 터. (현행과 같음)

별표9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한다.

2.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제56조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을 확인한 후 제56조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입력 자료로 작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ㆍ보관 시설, 진열ㆍ보관 장소 및 운반차량에는 경보 또는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물질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의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지침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고

1. 제2호 나목·다목에서 ‘외부인’이란 취급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및 관계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 제2호 중 “별지 제71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를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중 “현지확인”을 “현지확인(필요시 생략 가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 서식 중 “처리기관(변경허가의 경우)”를 “처리기관(변경허가의 경우 필요시 생략 가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① 소명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사항 및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2. 공개대상 정보의 자료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처리기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해화학물질			[ ] 제 조 업		[ ] 운 반 업		허가신청서
			[ ] 판 매 업		[ ] 사 용 업
			[ ] 보관ㆍ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
	종업원수		명		사업장면적		㎡
	④ 보관ㆍ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
	⑥ 매출액(사업장)		억원
	⑦ 취급 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 ㎡)		유해화학물질
	⑧ 관리자공동 활용여부		[ ] 단독 [ ] 공동		⑨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⑩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6.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3. 후견등기부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2.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3.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용량을 적습니다. 4.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적습니다. 5. ⑥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⑦란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에 대하여 적습니다. 7. ⑧란 및 ⑨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8. ⑩은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생략 가능)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7. 12. 27.>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변경허가의 경우 필요시 생략 가능)					처리기관			신청인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 법 제12조제4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등)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무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필수인력 또는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자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자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인력이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상시근무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대행실적, 상시근무인력의 교육받은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해당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대행계약 당사자와 업무의 계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결과 및 통지사실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3조의4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취급시설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신 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련 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공정안전자료의 내용 중 별표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작성 내용과 중복되는 자료(다만,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심사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공정안전자료의 내용 중 별표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작성 내용과 중복되는 자료(다만,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심사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 (생략)	③·④(현행 제2항·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최초점검 또는 직전에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점검 또는 직전에 실시한 정기점검 통보일로부터 4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특별점검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중 사업장 외부 비상대응계획 이행분야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확인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이행점검결과를 지방환경경관서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결과를 해당 사업장에게 통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제4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6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이행점검의 내용, 방법, 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제공시기‧방법 및 공개, 개선명령의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 ------------------------
2. ∼ 5의2. (생략)	2.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20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상시근무인력의 교육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