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가. 개정·신설이유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화관위’)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제6항에 따라 화관위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구체적·정량적 기술기준에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위에 취급시설 안전관리 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에 취급시설 안전관리 위원회를 추가함

다. 쟁점사항

○ 화관위에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적 연구·검토를 통해 화관위가 취급시설 기술수준 심의하는데 효율성을 도모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취급시설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의 화학물질안전원장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개정·신설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관위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술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

다. 쟁점사항

○ 업무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권한의 위임을 통한 제도 운영상의 실효성 확보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안 제6조, 별지5호 서식)

가. 개정·신설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8.11.29)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조항 번호를 수정함

다. 쟁점사항

○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정합성 제고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별표4의2, 별표4의3, 별표 7)

가. 개정·신설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착공 30일전에 화학사고시 영향범위 평가, 위험도분석 및 안전성향상방안 등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받아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를 대신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장외영향평가서를 부실·거짓 작성하지 않도록 전문기관 인력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여 화관법이 개정되어,

○ 전문인력 교육주기·방법, 준수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항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전문기관의 필수인력은 지원인력 1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필수·지원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실적이나 근무인력의 교육이수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부실·거짓작성 판단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다. 쟁점사항

○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위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화학사고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성방안을 확보하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장외영향평가서 부실·거짓작성을 방지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기준 구체화(안 제47조, 제47조의2, 별표 7)

가. 개정·신설이유

○ 사고대비물질을 수량기준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자는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화관법 개정

○ 이에 현장조사의 대상, 이행점검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새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구체화 함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심사받은 지 1년 이내인 경우, 공통되는 기초자료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도록 검토기준을 정비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한 후 2년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시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별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필요시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내용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함

다. 쟁점사항

○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자의 화학사고 예방 강화 및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최소화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사업장 출입·권한 명시(안 제40조, 제54조)

가. 개정·신설이유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사업자의 현장조사와 이행점검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전문기관 및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 필요

나.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다. 쟁점사항

○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여부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권한 명시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별표1 제27호)

가. 개정·신설이유

○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화학물질 유출·누출시 상호 반응성이 없어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혼합적재 운반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나.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유출·누출 시 화학물질 간 상호반응으로 열, 화재, 독성가스가 생성 등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규정 마련 함

다. 쟁점사항

○ 취급기준에 대해 구체화한 내용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화학물질 유출·누출 시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함께 운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체계 개선(안 별표5)

가. 개정·신설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5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에 따라 준수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5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술기준어서 대체기술 개발 또는 신기술 개발에 따라 별표5 개정 시, 개정 작업이 장시간 소요되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또한, 시행규칙 별표5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과 구체적·정량적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 이에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분리·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

○ 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규정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쟁점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해 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간 체계화 하는 내용으로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체기술·신기술 등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여 화학사고 예방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9)

가. 개정·신설이유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기준은 삭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

나. 주요내용

○ 본인인증체계 구축, 개인보호구 착용 등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하고, 법에서 정한 서류의 기록·보존기간(5년간)과 인계인수서류 등의 보관기간(3년 이상)이 달라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사항을 정비

○ 청소년 판매금지 규정은 유지하되, 보호자 동의서의 보존기간(3년간)은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기간과 같이 ‘5년간’으로 개정

○ 도난·전용우려물질 취급시설은 외부인 접근을 차단한다는 원칙만 규정하여 첨단의 다양한 보안수단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

다. 쟁점사항

○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과의 중복·상충을 정비하고, 도난·전용우려물질에 대한 첨단의 다양한 보안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제고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영업허가 시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가. 개정·신설이유

○ 영업허가 승인 시 처리절차에 따라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나, 취급시설 검사기관의 현지확인과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나. 주요내용

○ 허가 기관의 판단 하에 필요 시 현지확인 생략 가능토록 별지 서식개정

다. 쟁점사항

○ 쟁점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 영업허가 업종에 따라 허가기관의 판단 하에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

마.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