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목 차>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등 (제20조의3, 제54조, 별표4의3)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 제20조의4 제4항 및 제5항)

3.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시 현장조사 실시 (안 제47조제1항)

4.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안 제47조의2)

5.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기준 인력요건(별표4의2)

6. 행정처분의 기준(별표7)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홍가람
	담당부서(과)	화학안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하미나		연락처	044-201-6840
	과장	송용권		이메일	hriver@korea.kr

국장  하미나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등
	2.규제조문	제20조의3, 제54조, 별표4의3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4.유형	표준형				5.입법예고			2018.9.21.～2018.10.30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범위를 예측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임 -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작성할 수 있으며, -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수준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
	8.규제내용	- 필수·지원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를 구체화 - 필수·지원인력별 교육내용을 차등화하고 지정시 작성자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최초교육을 면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실적이나 근무인력의 교육이수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구체화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장외영향평가서 부실·거짓작성 판단기준을 마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ㅇ 이해관계자 :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기대효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질적관리 및 작성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향상으로 화학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2.69
		간접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미설정)전문기관 작성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향상과 전문기관의 화학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이므로 존속 필요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미적용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제)

<조문 대비표>

□ 시행규칙 본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등)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무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필수인력 또는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자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자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인력이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상시근무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대행실적, 상시근무인력의 교육받은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 ----------------------------------.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 ------------------------
2. ∼ 5의2. (생략)	2.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20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상시근무인력의 교육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별표4의3]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판단기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별표 4의 제1호 기본 평가정보 중 취급시설 입지정보,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정보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나. 별표 4의 제2호 장외평가 정보 중 고의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다.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장외평가 정보 중 안전성확보방안을 현장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고의로 사업장 밖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목록, 취급시설 목록 및 공정도면 등 기초자료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이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수용체 확인 라.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대상이 되는 설비의 사고시나리오 마. 그 밖에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기준 및 검토기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함

-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임

- 즉, 장외영향평가 결과로 도출되는 안전성 확보대책은 사업장 주변의 주민·환경 및 기업 영업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직접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만이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작성 전문기관은 일정요건 이상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최초 지정되나, 잦은 인력 변경 등으로 전문성 유지가 어렵고 준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 관리가 어려움

- 최초 지정 시 면접 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하나, 인력 변경 지정 시 추가적인 전문성 평가절차가 없어 변경된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유지가 어려움

※ 지정 최소요건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심화과정 수료자 1명 포함

○ (필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모, 위험성 등을 고려한 사전 안전성 확보라는 장외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작성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준수사항 구체화 등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함

- 이에, 정부는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수료하도록 함으로써 법·제도사항 준수, 기술사항을 습득하도록 하여 사전 안전성확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사고피해 최소화에 기여

-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실적이나 근무인력의 교육이수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구체화 및 부실·거짓작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전문기관의 품질관리 필요

※ 화관법 제23조의2 개정('18.11.29. 시행)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법 제2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규제대안1	전문인력의 교육주기를 3년으로 하고, 준수사항 및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규제대안2	교육주기 및 준수사항 등을 전문기관 자율에 맡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 전문인력이 변경되더라도 전문기관 전문성 유지가 가능함 - 정기 교육을 통한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빠른 이해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 - 전문기관의 적정 관리로 장외영향평가서 품질향상 - 상시근무 인력의 소속이 바뀌어도 교육수료 자격 유지로 취업률 제고 -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 유지	-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부담 - 정기적 교육 이수로 인한 부담감
규제대안2	- 전문기관 스스로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노력(자율관리)	- 주관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판단할 경우 분쟁발생 우려 - 전문기관별, 전문인력별 전문성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격차가 커져 전체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이 저하될 우려 - 전문기관과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빠른 대처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이후 수정‧보완 필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이해관계자A
이해관계자B
관계 기관 협의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장외영향평가는 사전에 안전한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시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 인력 변경 시 자격요건만을 확인하는 등 현 제도에선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교육이수 내역 확인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이행여부 확인 필요함

3. 기대 효과

작성 전문기관 상시근무 인력의 정기 교육을 통한 전문기관의 질적관리 및 작성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향상으로 화학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정기교육으로 인한 규제수인비용(110,310원), 규제집행비용(2,580,000원)*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큰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20년 이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 내에 교육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규제집행비용이 660,000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임차료가 비용에서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편익, 지역사회의 편익 및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화학사고 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성방안을 확보하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장외영향평가서 품질향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위 표에 해당사항있는 항목만 작성‧규제영향분석서에 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문기관 작성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향상과 전문기관의 화학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이므로 존속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① 비용분석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11	0.11			0.11	0.11
	간접
정부		2.58	2.58			2.58	2.58
총 합계		2.69	2.69			2.69	2.69
기업순비용

②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교육
분석	전문기관 상시 근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정기적인 교육은 적정하며, 교육 수료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의식 고취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설계로 사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교육 주기 설정 및 준수사항 등 해당 규제에 대해 피규제집단(장외영향평가 협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준수사항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안 전문가 회의 개최(‘18.7.18)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旣 운영중인 교육과정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旣 운영중인 교육과정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7) 전문가 회의 개최

- ('18.9)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

2. 향후 평가계획

- 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평가

3. 종합결론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영향범위 평가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취급시설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음

- 이러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 교육주기, 준수사항 및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11	0.11			0.11	0.11
	간접
정부		2.58	2.58			2.58	2.58
총 합계		2.69	2.69			2.69	2.69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110,310원(년)

(정량)제목

전문기관 정기교육비

금액

110,310원(년)

산식

○ 규제수인비용 : 전문기관 상시근무인력×교육비÷교육주기÷전문기관수

= 478명×54,000원÷3년÷78개기관

= 110,310원

근거설명

- 전문기관 상시근무인력: ‘18.9월 기준 478명

(필수인력 93명, 지원인력 385명)

- 교육비: 54,000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54,000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54,000원)

- 교육주기 : 3년

- 지정 전문기관 수 : 78개 기관

② 정부 :

□ 비용 :

2,580,000 원(년)

(정량)제목

정기교육으로 발생하는 정부의 행정소요 비용

금액

2,580,000 원(년)

산식

○ 규제집행비용 : ((일반교육 외부강사 강의료+강의실 임차료)×추가 교육횟수)+((심화교육 외부강사 강의료+강의실 임차료)×추가 교육횟수)

= ((440,000+960,000)×1회)+((220,000+960,000)×1회)

= 2,580,000원

근거설명

- 일반교육 외부강사 강의료 : 220,000원(2시간 기준) × 2과목

- 심화교육 외부강사 강의료 : 220,000원(2시간 기준) × 1과목

- 강의실 임차료 : 960,000원(‘17년 기준)

※ ‘20년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이전으로 강의실 임차료 면제

- 추가 교육횟수 : 일반교육 1회, 심화교육 1회

(1회당 교육인원 200명으로 3년주기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교육 및 심화교육 각 1회 추가 운영 예상)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2.규제조문	제20조의4 제4항 및 제5항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4.유형	간이형				5.입법예고			2018.9.21.～2018.10.30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작성대행업무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행정 처분사항 통지 의무화 필요 - 이에 따라 법 제23조의4의 위임근거에 따라 처분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자 함
	8.규제내용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해당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 - 통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대행계약 당사자와 업무의 계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결과 및 통지사실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ㅇ 이해관계자 :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기대효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해당 전문기관이 작성한 평가서 심사 관련하여 분쟁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간접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미설정)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사업장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존속 필요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 시행규칙 본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해당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대행계약 당사자와 업무의 계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결과 및 통지사실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장외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화학사고 사전예방제도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을 위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이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위반으로 처분받았는 지 여부를 알리는 것이 필요

○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의 수정보완 등 심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외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 처분사항 통지 의무화 필요함

※ 화관법 제23조의4 개정('18.11.29. 시행)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법에서 위임한 통지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없음
규제대안1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지 결과를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업무 계속여부 합의결과 5년간 기록보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 전문기관과 작성대행 계약 체결 사업장 사이의 평가서 작성 책임성 문제 해결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전문기관의 법 준수 이행 제고 기대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이후 수정‧보완 필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이해관계자A
이해관계자B
관계 기관 협의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의 경우 취소된 기관의 정보를 고시하였으나,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내역을 1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작성 위탁 사업장이 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도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도록 알권리 확보

- 작성 대행업무의 계속여부 합의결과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작성 위탁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 및 분쟁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3. 기대 효과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계약당사자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알려 해당 전문기관이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사와 관련된 민원발생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 수정·보완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위탁 사업장과의 계속 여부 합의 및 1개월 내 처분 통지 의무화는 평가서의 신뢰성 확보와 위탁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위 표에 해당사항있는 항목만 작성‧규제영향분석서에 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사업장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존속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통지 등 해당 규제에 대해 피규제집단(장외영향평가 협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준수사항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안 전문가 회의 개최(‘18.7.18)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전문기관 관리에 운용되는 인력으로 활용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전문기관 관리에 운용되는 인력으로 활용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7) 전문가 회의 개최

- ('18.9)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

2. 향후 평가계획

-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 시 점검·관리

3. 종합결론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영향범위 평가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취급시설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음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장외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처분내역을 1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작성대행업무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고, 계속여부가 합의된 경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위탁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 및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사와 관련된 민원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3.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시 현장조사 대상
	2.규제조문	제47조제1항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4.유형	간이형				5.입법예고			2018.9.21.～2018.10.30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 심사체계는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를 단지 서류로만 검토하고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장중심의 사고예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의 대상, 시기 등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8.규제내용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검토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현장조사 기간(통보일보부터 실시일까지)은 검토기간(30일)에 포함시키지 않음.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국민 ㅇ 관련부처 : 중앙부처
	10.기대효과	서류심사 중심에서 현장중심의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체계가 적용되어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의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비교·검증할 수 있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해당없음				사고감소 편익
		간접		해당없음				사고감소 편익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ㅇ 미설정 - 현장중심의 화학사고 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취급시설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현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체계는 서류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검토만으로 적합 등을 통보하고 있어,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임에도 현장상황을 고려한 심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필요성)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 중, 고 위험사업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그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화관법 제41조제4항 개정('18.11.29. 시행)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高위험사업장에 대하여, 위해관리계획서와 현장간의 일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법 제41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규제대안1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대상·절차 구체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위해관리계획서 현장-도면 일치 여부 현장 확인 가능 사업장의 적합한 응급조치계획 및 주민소산계획 수립 가능	- 현장조사에 따른 검토기간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서류심사에서 불분명한 사항을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 제도 도입이 필요

- 다만,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고 위험사업장 등 현장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사지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입법예고 이후 수정·보완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및 현장조사 도입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개최('18.7.24, 8.13.)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이해관계자A	- 제도 효율 향상 및 심사 지체 방지를 위한 사전 현장조사 항목 선별 필요	법 제41조제1항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을 기반으로 항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 고려
이해관계자B	-
관계 기관 협의	-

3. 기대 효과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高 위험사업장 등은 서류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구축토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 및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재 시행중인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를 기반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검토기관(화학물질안전원)과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 또한 사업장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 서류의 일부 작성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공정안전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현장조사 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 행정적 부담 및 중복 규제 완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해당사항있는 항목만 작성‧규제영향분석서에 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보다 정확하고 현장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영향은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현장중심의 화학사고 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6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고서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에 내용이 입력된 경우만 표시)

비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분석	-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로 인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는 어렵고 법 개정에 따른 전체적인 위해관리계획 제도 규제 강화로 인한 화학물질 관련사고 감소 및 대응역량 확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감소 등의 편익발생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4항에 따라 이미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에게 별도의 부담이나 영향을 주지 않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이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대비 규제대상이 검토대상의 일부에만 해당되므로 해당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인력 활용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예산 활용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7월, 8월) 전문가 회의 개최

- (‘18.8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 지속적인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통해 현장조사 대상 적절성 파악 및 평가항목 선별 등의 적용방안 검토

3. 종합결론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등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류심사 외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체계 강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4.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
	2.규제조문	제47조의2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4.유형	간이형				5.입법예고			2018.9.21.～2018.10.30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화관법 제41조의2항에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을 신설(‘18.11.29 시행)하여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점검 시기, 방법, 평가기준 등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
	8.규제내용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관리계획서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별로 1～4년 후에 차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이행점검의 결과는 적정,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으로 구분되며, 개선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하도록 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국민 ㅇ 관련부처 : 중앙부처
	10.기대효과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하여, 사업자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취급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구축, 장비·물품 등 효과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해져, 화학사고 예방효과 및 화학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해당없음
		간접		해당없음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ㅇ 미설정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관리 및 평가로 인해, 사고예방과 대응체계가 강화, 활성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존속 필요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최초점검 또는 직전에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점검 또는 직전에 실시한 정기점검 통보일로부터 4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특별점검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중 사업장 외부 비상대응계획 이행분야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확인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이행점검결과를 지방환경경관서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결과를 해당 사업장에게 통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제4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6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이행점검의 내용, 방법, 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제공시기‧방법 및 공개, 개선명령의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음

○ (필요성)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으로,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등급별 관리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법 제4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규제대안1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급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구체적인 점검 시기, 방법 등이 마련되어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이루어짐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이 실시되면, 사업자의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서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해짐.

또한, 차등화 된 등급과 점검주기 등으로 사업장의 경쟁 및 동기유발이 가능해져 더 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러한 순기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기대 효과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하여, 사업자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취급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구축, 장비·물품 등 효과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해져, 화학사고 예방효과 및 화학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역 비상대응기관의 전문가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일부 항목은 자체확인이 가능하며, 이행점검 시에는 그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화학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기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위 표에 해당사항있는 항목만 작성‧규제영향분석서에 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평가로 인해,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사고를 예방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존속이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환경청 RMP제도(40CFR 68.220),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PSM제도 (29CFR 1910.119), 유럽 Seveso 지침, 영국 COMAH제도에서도 이행점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규제대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o 타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관리제도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분석 : 피규제 사업장의 직접비용 없음

②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분석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으로 인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는 어렵고, 법 개정에 따른 전체적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실시로 인해 화학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규제자가 알고 있으며,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히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평가등급에 따라 점검주기 및 관리 방법이 다르므로 피규제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향상되며,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인해 사업장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일부항목 자체확인 결과 반영 및 시정조치 기간 연장 가능 등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에서도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대비 규제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므로 현재 행정력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장에서 집행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18.7월, 8월) 전문가 회의 개최

(‘18.8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

(‘17.11.24, 12.5.)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급화 방안 마련 전문가 회의(시흥, 여수)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이행점검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평가할 계획임

3. 종합결론

- 이행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확인한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며, 차등화 된 등급부여 및 점검주기 등으로 사업장의 능동적인 화학사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화학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5.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기준 인력요건
	2.규제조문	별표4의2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4.유형	표준형				5.입법예고			2018.9.21.～2018.10.30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영향범위 평가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취급시설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적정운영으로 전문성 유지 및 작성된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관리 필요
	8.규제내용	- 전문기관의 필수인력은 지원인력 10명당 1명을 추가로 확보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ㅇ 이해관계자 :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기대효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질적관리 및 작성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향상으로 화학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6.3							6.3
		간접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미설정)전문기관 작성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향상과 전문기관의 화학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이므로 존속 필요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미적용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인력 요건 가. 환경·안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자격 소지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 인력 1명 이상	1. 인력 요건 가. 환경·안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 인력 1명 이상. 다만 지원 인력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당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받아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를 대신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음

○ (문제점)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잦은 인력 변경 및 전문기관 인력의 부실운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수정·보완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작성수준 미흡

- ’17년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민원처리 완료된 1,183건 중 854건이 수정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이 중 전문기관이 작성한 물량은 496건으로 58.1% 수준임

○ (필요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작성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지원인력 대비 필수인력 인원 확보를 강화할 필요

※ 現 78개 전문기관 중 필수인력 1인당 지원인력 10명 초과기관은 2개

(필수인력 1명/지원인력 22명, 필수인력 1명/지원인력 14명)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필수인력 1명 이상, 지원인력 2명 이상 각각 확보하여야 지정 기준 만족
규제대안1	필수인력 1명 이상, 지원인력 2명 이상 확보하되, 지원인력 10명 이상인 경우 지원인력 10명당 필수인력 1명 추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최소 인력확보로 전문기관 지정자격 유지	- 지원인력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필수인력이 적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 확인 등이 부실해질 우려 - 한번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서 많은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전문기관 자체 운영방식에 따른 전문성 차이로 작성된 장외영향평가서 품질이 저하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미흡으로 사업장의 안전설계 및 안전성확보 우려
규제대안1	-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필수인력이 지원인력을 관리함에 따라 전문성 확보 및 유지 가능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수준 향상으로 사전예방제도 안정화에 기여	- 지원인력 대비 필수인력 인원 강화로 필수인력 확보 부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이후 수정‧보완 필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이해관계자A
이해관계자B
관계 기관 협의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시 최소 자격기준 인력(필수인력 1명, 지원인력 2명)에 대해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 인력 변경 시 등록 추가 인력에 대한 학력, 자격증 등 자격요건만을 확인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 계약을 다수 체결하기 위해 지원인력만 충원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필수인력 확보를 기피하려는 전문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필요

- 본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적정 관리하여 전문기관에서 작성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

3. 기대 효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위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화학사고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성방안을 확보하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수준관리로 장외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장외영향평가는 사전에 안전한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작성 전문기관의 적정 업무 관리를 통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편익, 지역사회의 편익 및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편익

※ ’17년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2,356건) 가운데 전문기관 위탁 작성 평가서가 56.5%인 1,332건을 차지

- 화학사고 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성방안을 확보하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장외영향평가서 품질향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위 표에 해당사항있는 항목만 작성‧규제영향분석서에 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문기관 작성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향상과 전문기관의 화학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이므로 존속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기준 인력요건

① 비용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3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	6.3			6.3	6.3
	간접
정부
총 합계		6.3	6.3			6.3	6.3
기업순비용

②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기준 인력요건
분석	전문기관 상시 근무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적정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안전수준 고취로 화학사고 예방 강화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해당 규제에 대해 피규제집단(장외영향평가 협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개정안에 따라 필수인력을 추가확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2개 기관이며, 각 기관별로 1명씩의 필수인력 충원 필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준수사항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안 전문가 회의 개최(‘18.7.18)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7) 전문가 회의 개최

- ('18.9)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

2. 향후 평가계획

- 작성 전문기관에서 작성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품질 향상도(적합여부 비율, 수정·보완요청 비율 등) 확인

3. 종합결론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영향범위 평가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취급시설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음

- 다만, 현 제도의 전문기관 인력 요건으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 계약을 다수 체결하기 위해 지원인력만 충원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필수인력 확보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전문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적정운영을 위해 인력 요건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원인력 인원에 비례한 필수인력 증원은 전문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	6.3			6.3	6.3
	간접
정부
총 합계		6.3	6.3			6.3	6.3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6,338,646원(월)

(정량)제목

전문기관 정기교육비

금액

6,338,646원(월)

산식

○ 규제수인비용 : 전문기관 필수인력 인건비(월)

= 6,338,646 원

근거설명

- 필수인력 인건비 : 6,338,646

(책임연구원급 2018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6. 행정처분의 기준
	2.규제조문	별표7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4.유형	간이형			5.입법예고		2018.9.21.～2018.10.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 개정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 시 행정처분 필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하여 제안할 필요
	7.규제내용	-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 구체화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구체화
	8.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9.기대효과	-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준수사항 이행 촉구 -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화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촉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
기타	11.일몰설정 여부	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해당없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관법 개정(’18.11.29 시행)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부실‧거짓 작성을 방지하고자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내릴 수 있음

- 화관법 개정(‘18.11.29 시행)으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 통보 후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이에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

- 이에 대한 기준은 현행법과 타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이후 수정‧보완 필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이해관계자A	-
이해관계자B	-
관계 기관 협의	-

3. 기대 효과

-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준수사항 이행 촉구

-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화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촉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내려질 행정처분의 내용을 현행법과 타법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

o 영향평가(해당사항있는 항목만 작성‧규제영향분석서에 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에 내용이 입력된 경우만 표시)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또는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현행법과 타법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영업허가 변경신고 처리 인력 활용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영업허가 변경신고 처리 인력 활용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해당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