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2월 24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송태곤 사무관
					044-201-6900 / 6907
	배포일시			2018. 12. 24. / 총 11매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 1kg 당 2,130원 부과하되,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 [기본부과금 부과금액] = [오염물질 배출량] × [부과단가]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1) × [지역별 부과계수]2) × [농도별 부과계수]3)

1)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내용 >

□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 톤 수준으로 예상됨

□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태곤 사무관(☎ 044-201-6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 ´14년 기준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114만톤으로 수송분야 65만톤(57%) > 산업분야 40만톤(35%) > 생활분야 9만톤(8%) 순

○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

※ (´10년) 106만톤 → (´12년) 108만톤 → (´14년) 114만톤

○ 산업분야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증가 추세로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업 연소 분야의 증가가 높은 편

○ 특히, 질소산화물은 먼지⋅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이 높은 편

※ (먼지⋅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vs. (질소산화물) 70～85%

A 업종	황산화물(B업종)	A 업종 질소산화물(A업종)

붙임 2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23조, 별표4⋅5⋅8⋅9, 부칙 제1～4조)

①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부과단가는 2,130원/kg*으로 설정

- 그간 산업계 협의(’17) 결과 및 업계 현장의 NOx 처리비용* 고려

* 처리비용 = (방지시설 설치비 + 운영비) / 질소산화물 삭감량

② 각종 계수 등 세부기준은 현행 먼지⋅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강화

< 단계적 적용방안 >

시기	～´19.12.31	´20.1.1～´20.12.31	´21.1.1～´21.12.31	´22.1.1～
최소부과농도	유예	배출허용기준의 70%	배출허용기준의 50%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		1,490원/kg	1,810원/kg	2,130원/kg

* 최소부과농도: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배출농도

③ 시행시점(´20.1.1)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20.12.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에는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원/kg 적용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①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 (현행) 현지 측정 후 20% 가산 → (강화) 이론적 최대 수준(배출기준농도, 설비최대용량, 24시간 영업)으로 배출량 산정 후 20% 가산

②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염화수소”와 통합*하고, “불소화합물”은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안 제23조)

* 염소는 물질특성상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부과항목에 염화수소가 旣 존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대기오염물질 명칭을 “불소화물”로 규정

② 배출부과금 납부의 편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7조)

붙임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 (도입 취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

구분	초과배출부과금('83년～)	기본배출부과금('97년～)
부과 대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1～5종)	대기배출사업장(1～3종)
부과 항목 (단가)	9종 ① 먼지(770원/kg) ② 황산화물(500원/kg) ③ 암모니아(1,400원/kg) ④ 염화수소(7,400원/kg) ⑤ 황화수소(6,000원/kg) ⑥ 이황화탄소(1,600원/kg) ⑦ 불소화합물(2,300원/kg) ⑧ 염소(7,400원/kg) ⑨ 시안화수소(7,300원/kg)	2종 ① 먼지(770원/kg) ② 황산화물(500원/kg)
산정 방법	[자체 개선 시] ① 초과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지역별 부과계수 × ④ 연도별 산정지수 [지도․점검에 의해 확인 시] ① 초과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배출기준 대비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연도별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기준이내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연도별 산정지수×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농도별 부과계수
부과 기간	초과시부터 개선완료까지	매 반기별(연 2회)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부과 대상항목
‘83년 9월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최초시행	(4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91년 1월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	(10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97년 1월	기본부과금 제도도입	(2종) 먼지, 황산화물
‘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악취 삭제	(9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붙임 4		질의·응답

①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효과는?

☞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미세먼지 기준 약 1만3천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부과금액을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유도

○ 다만, 질소산화물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대폭 낮게 설계

* [부과단가: 2,130원/kg] vs. [처리비용: 1,921원/kg] vs. [사회한계비용: 45,971원/kg]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實 처리비용 조사

□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약 16만톤 저감 추정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톤의 11.2% 수준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 톤 수준으로 예상됨

②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계 비용 부담과 편익은? 특히 중소기업 부담이 크진 않은지?

☞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운영비용이 연간 약 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7조5천억원으로,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납부하게 될 부과금액 등이 달라져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 사업장에서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추가적인 방지시설 설치⋅운영 없이 현재 수준으로 배출할 경우 처리비용(3천억원/년)을 상회하는 수준의 부과금 부과 예상

□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7조 5천억원* 정도로 산업계 부담비용 대비 약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4⋅5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되어 중소기업에 대항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 지원 예정(’19년 예산안 80억원)

③ 현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산업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 더 이상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지원대책도 병행

□ 미세먼지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일정 부분 비용부담은 불가피

○ 특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여 4계절 동안 상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관리 강화가 필요

□ 다만,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최소부과농도 및 부과단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④ 해외 질소산화물 부과단가, 질소산화물은 황산화물 대비 미세먼지 영향이 적음을 감안할 경우 부과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 부과단가는 미세먼지 기여율, 해외 평균가격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먼지⋅황산화물에 대한 부과단가는 현재 배출수준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화가 필요함

□ 부과단가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해외 평균가격만으로 결정할 수 없음

○ 배출부과금은 최적방지시설 설치 촉구를 위한 제도로, 실효성을 위해 부과단가(2,130원/kg)를 오염물질 처리비용(1,920원/kg)보다 높게(약 10%) 설정

○ 또한, 질소산화물은 오존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여 사회한계비용이 황산화물보다 높음(질소산화물 45,971원/kg vs. 황산화물 37,459원/kg)

○ 해외 부과단가의 경우 개정안보다 높은 국가*도 충분히 있으며, 국가별 사회⋅환경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만으로 직접 비교는 어려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도입된 OECD 국가 13개국(평균 1,470원) 중 4위
- (1위) 스웨덴 6,500원/kg > (2위) 덴마크 4,800원/kg > (3위) 노르웨이 3,100원/kg

** 화폐가치⋅산업구조, 대기오염현황⋅부과금 설치목적⋅방지기술 수준 등

○ 먼지⋅황산화물 부과단가는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머물러 있어 현행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계획

* (부과단가) [먼지 : 770원/kg (´91～)], [황산화물 : 500원/kg (´83～)]

※ 단, 물가상승률은 별도 산정지수(연도별 산정지수)를 통해 반영
- 기본부과금은 1.7, 초과부과금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