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지원

□ 지원대상 : ‘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단, 시약판매업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제외)

※ <붙임 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경과규정 참조

□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장 중 우선순위·선착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19년도 이내인 경우 ②「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 경과규정에 따라 ‘19년 6월 30일 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④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⑤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단, 장외‧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사업장 담당자의 이행의지(작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평가 후 중단

□ 지원기간 : ‘19.3월 ~ ’19.10월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월 14일(월) ~ 2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y88@kcma.or.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 수신을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컨설팅 지원 도중 기초자료 보유계획, 설치계획서 등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② [서식 2] 물질․시설 현황표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 신청 조건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단, 교육 일자 및 지역은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서식 1]참고)

3.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의 기본 이해도 향상 및 지원 사업 운영계획,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안내

※교육신청 [서식1]지원신청서 참고

□ 교육일자 및 장소

차수	지역	일자	장소	차수	지역	일자	장소
제1차	안산	2/18(월)	영풍맘모스프라자 15층	제5차	서울	2/26(화)	서울역 KTX 대회의실
제2차	대전	2/19(화)	모임공간국보 401호	제6차	광주	2/28(화)	광주역 회의실 무등산실
제3차	대구	2/21(목)	exco 322호	제7차	대구	3/5(화)	exco 322호
제4차	부산	2/22(금)	부산역 회의실 201호(해운대)	제8차	대전	3/7(목)	모임공간국보 401호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6, 6748)

<붙임 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경과규정 안내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

2.「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01호, 2017. 5. 30.>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 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붙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