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포장재 사용감소 및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함

나.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를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를 “포장되어”로,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포장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란 중 가공식품란과 건강기능식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별표 1 단위제품의 전자제품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제품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35% 이하	2차 이내

별표 1 종합제품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의약외품류, 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별표 1 비고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되어 -----------------------------------------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가포장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