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 고시  제        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8호 중 “10mm(5㎜×2)”를 “5mm(2.5㎜×2)”로 하고, 같은 목 중 “10mm”를 “5mm”로 하며, 같은 목 중 “(a+10)×(b+10)×(h+10)”를 “(a+5)×(b+5)×(h+5)”로 하고, 같은 호 중 “(a/2)×(b/2)×(h+10)”를 “(a/2)×(b/2)×(h+5)”로 한다.

별표 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사용상 의도한 첨가물이 필요한 포장제품의 제품 체적 범위(우유를 붓는 팬케이크, 1회용 시리얼, 컵라면, 염색약 혼합제제, 전자레인지 조리용 액상제품 등)

가.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되, 그 내용물(라면+스프류 등)은 이러한 가상 제품체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포장 내에서 조리에 의해 제품이 완성 될 경우에는 조리된 제품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나. 조리시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

(1) 컵라면과 같이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수준에서 제품의 높이방향으로 3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2) 컵밥과 같이 조리 과정에 끓어오름 등에 의해 부피가 팽창한 뒤 조리 후 체적이 감소하는 제품은 실제로 조리하여 팽창하는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3)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조리되는 액상제품류(죽, 국 등)의 경우 액상류의 최종 높이에서 높이 방향으로 10mm 가산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별표 2 제2-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블리스터 포장 등의 기재를 사용한 제품은 블리스터를 고정재로 보아 제품의 체적을 측정한다. 단, 최종포장이 블리스터 포장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사. 끈, 줄, 설명서 등이 있는 제품은 제품과 끈, 줄, 설명서 등을 각각 측정한다. 끈, 줄, 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한다. 단, 보자기, 포장용 봉투 등 재포장을 위한 제품은 포장횟수와 제품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제2-3호가목 전단 중 “5mm”를 “2.5mm”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mm”를 “5mm”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를 “2.5㎜”로 한다.

별표 2 제3-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품이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 검토한 후 만일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

(1)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5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제품류는 30g 이하의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포장내용물이 80ml 또는 8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15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다면, 구성제품의 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일률적으로 5mm(2.5mm×2)씩을 가산하여 제품체적을 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방법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