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본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등에 전달 하고자하오니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방법 : (이메일) kctic@hanmail.net (팩스) 02-392-8149

▪ 문    의 : (전화) 02-2124-3132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최진혁 대리)

상생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의 견 * 별지활용 가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ㅇ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 협의 신청 가능기준 -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원재료비 또는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상승한 경우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7% 이상* 상승한 경우 * 단,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 미만인 경우 평균 인상률 적용 ㅇ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 협의 신청 요건·방법·절차 - 협의 대상 : 위탁기업(중기업 이상) - 협의 절차 : 수탁기업 신청 → 협동조합 신청 → 위탁기업과 협의 ·수탁기업 제출 서류(→협동조합) : 공급원가 상승 확인서류, 계약서 사본 등 ·협동조합 제출 서류(→위탁기업) : 수탁기업 제출 서류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관련 의사록 사본 ㅇ 납품대금조정 협의 관련 분쟁조정 신청 가능 경우 명시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ㅇ 약정서(계약서) 미발급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ㅇ
상생법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의 견 * 별지활용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명시) ㅇ 원가정보,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정보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 ㅇ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관련 위반행위를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에 추가	ㅇ

* 응답해주신 내용은 건의 근거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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