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7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및 약정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 신설)

1) 개정법률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한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을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위한 공급원가 변동기준으로 정함

나.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방법․절차(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1)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정함

2)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협의권한 행사 신청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토록 함

3)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록 사본을 첨부토록 함

다.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2 개정)

1) 약정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 기준일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수․위탁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원재료비가 수․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수․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위탁 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서류

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④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 기준일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수․위탁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원재료비가 수․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수․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위탁 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서류
	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④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5천만원
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3호	500만원
바.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