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8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

다.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부터”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3.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제5조의3(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5조의3(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3.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벌점의 부과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의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벌점을 부과하려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1)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2)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하되, 2)의 라)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가)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 부당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마)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2)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시정조치 유형		벌점
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법 제27조제1항·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나. 대기업이 최근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가 그 반복된 위반유형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목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2)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ㆍ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나.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