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시책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콜센터) 1670-7072 (홈페이지) http://japan.kosti.or.kr

□ (목적)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 (구성) 7.22(월)부터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동

ㅇ 품목, 기능(무역·금융·환경·R&D·고용), 지역 담당으로 역할 분담, 체계적 운영중

* 산업부·기재부·중기부 등 11개 정부부처, KOTRA·무역보험공사·대한상의·반도체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16개 유관기관 등 27개 기관 31명

□ (기능)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제공, 기업 애로 조사 및 지원

➊ 정보 제공 : 관련품목,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 정부 지원시책 등

➋ 기업 실태 조사 및 애로 파악 : 품목별로 관련기업 수급 실태 및 애로 조사

➌ 수급애로 지원 :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생산설비 신․증설

➍ 피해기업 지원 : 피해기업 발생시 금융․세제․자금 등 신속 지원

□ (협력체계)‘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중심으로 업종・지역별 및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핫라인 유지 및 상시 협력

< 업종‧지역별‧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업종	반도체				전자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철강			전자정보통신				조선
	지원 기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관련 부서
	전략물자관리원, KIAT, KEIT, KOTRA, 무보, 중진공, 신보 등																											⦁ 금융위 비상대응TF ⦁ 국세청 세정지원센터 ⦁ 행안부 TF ⦁ 관세청 전담팀
지역	지자체(17)							지방중기청 애로센터(12)							무역협회지부									지방상의							산단공 지역본부

정부 지원 시책

□ 품목 확인 및 종합 정보 제공
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콜센터 1670-7072) ② 전략물자관리원 (콜센터 6000-6400) *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http://japan.kosti.or.kr) * 일본수출 규제품목 해당여부, 일본 수출규제 제도 내용, CP기업 정보, 정부지원 시책 등 종합 서비스
□ 수급애로 해결 지원
① 물량확보		·(관세청) 공․항만 이용 및 신속통관 지원 ·(기재부) 할당관세(기본세율 40% 인하)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② 대체수입처 확보		·(KOTRA) 대체수입처 발굴 지원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특별보증, 특별보험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③ 생산설비 확충		·(고용부) 근로 유연성 제고(특별연장근로, 재량근로)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track 및 신속출시 지원 ·(국토부) 산업단지 우선 입주 및 조성 지원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 기술개발 지원
① (과기·산업·중기부) 추경(2,732억원) 지원 * (과기부)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31.5억원) *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월드클래스 300(53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제조장비실증(320억원) 신뢰성테스트 지원(220억원) * (중기부) 혁신형기술개발(217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융자, 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00억원) ② (과기·산업·중기부) 2020년 이후 기술개발 지원 확대 * 2020년 예산 확정 후 부처별 기술개발 절차에 따라 추진 ③ (특허청)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지원 ④ (기재부) R&D 세제 지원 확대 ⑤ (중기부) 연구인력 채용 및 양성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⑥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예외 인정 및 공동 행위 인가 ⑦ (중기부·금융위) 금융 지원
□ 피해기업 지원
① (행안부·국세청·관세청) 국세, 관세, 지방세 세정 지원 ② (고용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③ (중기부·금융위) 금융 지원 *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 1년 연장

【참고】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기관	규모	수급애로			R&D	피해기업지원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확보	생산 시설 신·증설
1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산은	2.5조원	ㅇ	ㅇ			ㅇ
2	긴급경영안정자금	산은, 기은, 중진공	4,240억원	ㅇ	ㅇ			ㅇ
3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산은, 기은	3년간 10조원	ㅇ	ㅇ	ㅇ		ㅇ
4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산은	1조원			ㅇ		ㅇ
5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산은	3년간 2.5조원			ㅇ	ㅇ	ㅇ
6	연구개발 운전자금	기은	2,000억원				ㅇ	ㅇ
7	수입다변화 지원	수은	1조원	ㅇ	ㅇ			ㅇ
8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 지원	수은	3년간 2.5조원			ㅇ	ㅇ	ㅇ
9	신성장 기반 기금	중진공	4,500억원			ㅇ		ㅇ
10	개발기술 사업화	중진공	880억원				ㅇ	ㅇ
11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기보, 신보, 지역신보	2.63조원	ㅇ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