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설정,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4개 권역으로 정함

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과 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시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1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2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사무기구의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마.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

1)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부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연속 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제외(안 제12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 함유기준 미적용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사.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사용(안 제13조 및 별표 4)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안 제14조 및 별표 5)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하도록 정함

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경비 지원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비지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차.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안 제19조)

대기관리권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등급 산정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차이의 정도와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동차 배출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카.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안 제20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을 정할 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정함

타.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1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파.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안 제22조)

시ㆍ도지사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판매 금지,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인한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는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6.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1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2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2. 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요청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제8조(실무위원회) ① 대기관리권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4.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제7조제9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임이 결정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5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9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측정결과의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3.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는 법 제17조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부터 적용한다.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양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減量)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계수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징수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이나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18조(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제19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 차이의 정도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해당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정도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 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22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3. 고기ㆍ생선구이 음식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명령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기준 및 인증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5.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6.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7. 법 제21조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8.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10.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49조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 및 제11호의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기본계획의 확정 및 관보 고시

5.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접수

8.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9.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

1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減量)

15.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확인

1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8. 법 제49조제2항(제17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검토(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검토

4.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5.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24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2020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중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비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 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제9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이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측정기기의 설치, 관리방법 및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시설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6)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최근 연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배출구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

나. 가목 후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고

1. 같은 사업장에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유량계·배출가스온도계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하며,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부착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예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제1호 가목의 부착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1)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4)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동중지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량계

1)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1)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가)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월 배출량은 그램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3) 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나.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다. 연료유량계에 의한 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비고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적용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13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이하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으로 한다.

2.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위반계수(제14조제2항 관련)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비고: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징금 산정방법(제16조 관련)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질소산화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2	1	1.5
황산화물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2	1	1.5
먼지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2	1	1.5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초과율(퍼센트) = (연간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 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의한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제외한다)

다.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30	100	300
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2호	50	75	100
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