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기․절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나.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함

다.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표 2)

1)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과 할당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시․도지사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바.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사.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4)

1)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소재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아. 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보고(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 협약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별표 5)

1) 대기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안 제30조)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일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함

카.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검사방법(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 및 판매하려는 보일러의 인증기준, 인증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타. 출입·검사(안 제36조)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적정 산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대기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ㆍ시공 관련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장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제14조(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총량관리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대기관리권역 내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2. 시ㆍ도별 시행계획상의 점오염원 삭감계획과 할당량의 비교 결과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감축 계획과 그 투자계획

6.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① 영 별표 3 제3호다목 비고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3호다목 비고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7조(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정한다.

제20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

②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형, 기상조건 등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영 제17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시ㆍ도지사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29조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여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차량의 정비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0조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이란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官給)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제31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된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가정용 보일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3.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정용 보일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가정용 보일러

2.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가정용 보일러 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가정용 보일러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출입ㆍ검사 등) 법 제4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37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10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5만원

제38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7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황산화물(SO2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배연탈황시설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나) 열병합발전	25(6) 이하	20(6)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25(6) 이하	2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25(4) 이하	25(4) 이하
(나) 열병합발전	50(4) 이하	30(4)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30(15) 이하	20(15)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나) 열병합발전
①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50(6) 이하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사이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설	35(6) 이하	15(6) 이하
② 그 밖의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30(15) 이하	10(15)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20(6) 이하	2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50(4) 이하
다) 소각시설	10(12) 이하	5(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연료 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12) 이하	5(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00(13) 이하	50(13) 이하
(2) 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50 이하	35 이하
(3) 그 밖의 시설	40 이하	10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로	50(4) 이하	30(4) 이하
(2)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50(13) 이하	50(13) 이하
(3)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50 이하	35 이하
(4)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0 이하	35 이하
(5) 그 밖의 시설	10 이하	1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건식 황산회수시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100(4)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습식 황산회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2) 그 밖의 시설	50 이하	50 이하

2. 질소산화물(NO2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저녹스 (NOx) 버너,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15(6) 이하	10(6) 이하
(나) 열병합발전시설(발전용 내연기관 포함)	50(6) 이하	1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10(4) 이하
(나)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50(4) 이하	10(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①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②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10(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①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0(4) 이하	5(4) 이하
②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50(6) 이하	5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70(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이외의 시설	40(4) 이하	20(4) 이하
(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40(4) 이하	30(4) 이하
(다)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0(4) 이하	40(4) 이하
(라)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90(6)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다)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 0.2톤) 이상인 시설	25(12) 이하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5(12) 이하	10(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2)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13) 이하	135(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다) 2015년 1월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3)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3) 이하	80(13) 이하
(다) 2015년 1월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4) 그 밖의 시설	70 이하	60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2) 펄프제품 제조시설 중 석회로시설	100 이하	75 이하
(3) 그 밖의 시설	100 이하	6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60 이하	60 이하
라)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 순산소 사용시설	70 이하	70 이하
(2) 그 밖의 시설	200 이하	80 이하
마)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바)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0(4) 이하	60(4) 이하
그 밖의 시설	40(4) 이하	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사)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1) 배소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소결로	45 이하	30 이하
(2)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 이하	55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40 이하

3. 먼지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5(6) 이하	2(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15)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7(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2(4)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7(4)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6) 이하	9(6)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6) 이하	9(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5(4)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14(4) 이하
다)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12) 이하
(2)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4(12) 이하

비고

1.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지시설로 본다.

2.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의 제2호가목 비고 4 및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시설(비고 4의 다, 타 및 비고 5의 하, 거는 제외)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가. 초기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70%

나. 최종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3.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4. 각 호의 표 2)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다만,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가.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가 있는 배출시설

1) 초기 할당계수(초기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초기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별표 1에 따른 초기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2) 최종 할당계수(최종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별표 1에 따른 최종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3) 중간 연도 할당계수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에 선형비례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한다.

비고

1.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에 의해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나목의 방법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를 산정한다.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할당기간 중 폐쇄가 예정된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최초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4. 3호에 따라 산정한 초기 할당계수가 최종 할당계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배출시설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할당 계수 = 최종 할당계수

3. 할당계수단위량

할당계수단위량 산정 시에는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한다.

비고

1. 시설 개선, 연료 변경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가동중지기간을 제외하고 할당계수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동중지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중지 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다.

할당계수단위량 = [eqn: {SMALLSUM `최근``5년간``연료ㆍ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등} over {5`-`(가동중지기간```개월수/12)}]

2. 시설 증설 등으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연료ㆍ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ㆍ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ㆍ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연료ㆍ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간 중 연료ㆍ원료사용량의 증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증가는 제외한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 예상량 등을 고려한 할당계수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4.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단위 배출량"이란 해당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연도의 연간 연료ㆍ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2. "할당계수단위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3.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전년도에 시설 미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동된 최근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배출허용총량의 산정ㆍ할당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5조제2항 관련)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중 오염물질 발생량란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방지시설 적용 효율(%) = (발생량 - 배출량) ÷ 발생량 × 10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0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零)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가동일수/365를 곱한 값으로 하고, 폐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零)으로 한다.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시·도가 할당받은 사업장부문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 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15% 이하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차 종	제작일자	매 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비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나목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를 적용하여 검사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차 종	제작일자	매 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제31조 관련)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2. 배출가스의 항목별 인증기준

항 목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액체연료
질소산화물(NOx)	20(0) ppm 이하	40(4) ppm 이하	60(4)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0) ppm 이하	120(4) ppm 이하	120(4) ppm 이하

3. 열효율 인증기준

항 목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액체연료
열효율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비고

1. 기체연료 1등급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2. 기체연료 2등급 및 액체연료 가정용 보일러는 액화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는 환경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등급 기체연료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38조 관련)
업무 내용	보고횟수	보고 기일	보고자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결과	수 시	조사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접수 현황	연 1회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수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수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제한한 사항	수 시	허가제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현황	연 1회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증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조정 현황	수 시	조정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0.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1. 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2.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 현황	수 시	취소 및 폐쇄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13.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현황	수 시	체결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시료채취ㆍ분석 및 모델링 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7.「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ㆍ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0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상호

(사업장명칭)

종          별

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일일조업시간

연료사용량

허가사항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 종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오염물질

종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허가조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 ]변경허가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시료채취ㆍ분석 및 모델링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변경내용	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변경	방지시설	용량	수량	방지시설	용량	수량
오염물질	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그 밖의 변경
변경신고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직전 5년간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2.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해당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5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교부

신고인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도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배출허용총량 판매 사업장명

배출허용총량 구매 사업장명

이전내용

오염물질 종류

대기환경 영향권역

이행연도

(사용연도)

이전량

(kg)

배출허용총량 번호

(시작번호~

끝번호)

이전가격

(원/kg)

※ 배출허용총량 번호: 발행연도, 대기오염물질 종류, 사업장 등의 정보를 일련번호로 구성한 것으로 할당시 부여된 것

이전합의

이전합의 일시

판매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구매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소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확인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제1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직인

170㎜×105㎜(전산용지)

(제2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세입징수관:	직인

영수인

170㎜×105㎜(전산용지)

(제3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 )은행(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105㎜(전산용지)

(제4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 부 서(한국은행용)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ㆍ납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 )은행(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105㎜(전산용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2.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 허용총량 (㎏/연)	배출량 (㎏/연)	초과 배출량 (㎏/연)	지역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위반횟수
가.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원(A) 나.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배출량-배출허용총량): ㎏(B) 다. 지역별 부과계수: (C) 라.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 바.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F) 사. 총량초과과징금 = (A)×(B)×(C)×(D)×(E)×(F) 원 가산금: 총량초과과징금×3/100 원 납기 후 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 원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 저공해엔진 [ ]개조 [ ]교체				증명서
차량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명		연 식
	주 소		전화번호
배출가스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기관명	검사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실적
부착 및 개조ㆍ교체 일자		금 액(만 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종류
부착 및 개조ㆍ교체 업체명		소 재 지(전화번호)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자동차

①등록번호

②차대번호

③최초등록일

④연    식

⑤차 종(장치인증번호)

신청인

⑥성    명

⑦생년월일

⑧전화번호

⑨주    소

확인

사항

⑩확인일자(년월일)

⑪확인자 성명

⑫확인결과

⑬주행온도분포

(℃,  %)

⑭종합판정

구 분

구조변경시

확인검사시

매연(%)

출력/회전수

(ps/rpm)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관장)	직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⑨란까지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3. ⑪란은 실제 확인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⑫란은 구조변경시와 확인검사시로 구분하여 측정치를 적습니다.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행차 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5. ⑬란은 자기진단장치(OBD)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6. ⑭란은 주행온도분포 및 확인결과에 따라 적합 또한 부적합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9호서식]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 ) (팩스: )
제조공장ㆍ사업장	(전화: ) (팩스: )
신청내용	설립 연월일	자본금 (억원)
대상 제품	상표명(모델ㆍ브랜드)
용도ㆍ제공 서비스	연간 생산량(판매 예정량)ㆍ 이용고객 실적
연간 총매출 (해당사업장)	전년도 (억원)	신청 제품ㆍ서비스 매출	전년도 (억원)
해당 연도(예상) (억원)	해당 연도(예상) (억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제품ㆍ서비스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관련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증수탁기관(저녹스 보일러 인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검증(필요시)
															▼
					인증서 발급		◀								심의 (인증여부 결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9호의2서식]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인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 ) (팩스: )
제조공장ㆍ사업장	(전화: ) (팩스: )
애초 인증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의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동일한 가정용 보일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3.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증수탁기관(저녹스 보일러 인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검증(필요시)
															▼
					인증서 발급		◀								심의 (인증여부 결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20.4.3>

제     호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공장ㆍ사업장 소재지:

5. 대표자 성명:

6. 대상 제품:

7. 상표명 / 용도ㆍ제공서비스:

8. 인증 기간:

9. 인증 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보일러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인증 이력]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