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1. 부처별 신규 조세특례 우선순위 총괄표

업체명 : ○ ○ ○

									(억원)
신규 조세특례1」	분 야	조세특례 금액	운영기간	예상 감면규모					신규 도입 유형
				시행1년	시행2년	시행3년	…	평균
① ○○○									신설
② ○○○									변경
③ ○○○
④ ○○○
합 계

1」 신규 조세특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ㅇ 신설인 경우, <신설>로 작성 ㅇ 기존제도 변경인 경우, 기존 조문을 작성	ㅇ 조세특례 도입 계획에 따른 개정안을 작성

3. 신규 조세특례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조세특례명 : ○○○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제도도입 계획(안)

신규 조세특례 기본 정보
신규도입 유형		□		신설							□	기존 제도 변경
조세특례 개념 (분야)	※ 분야 :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촉진, 고용 지원, 기업구조조정, 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저축지원, 국민생활 지원, 과세표준양성화, 기타 등
예상 감면규모	시행 1년		시행 2년			시행 3년		…	평균	운영기간			○○년～○○년
주관부처	기관명 :							담당자 정보	성함 :			전화번호 :
	과								E-MAIL :
유관기관	기관명 :							담당자 정보	성함 :			전화번호 :
	과								E-MAIL :
① 제도의 도입목적 및 배경	부처 전략목표: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처의 전략목표 기술
	부처 성과목표: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처의 성과목표 기술
	ㅇ -
② 조세지원 방법	ㅇ 감면종류 :				※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준비금 설정,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ㅇ 감면요건 :
③ 정책대상자 현황	ㅇ 총규모 : 정책대상 포함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수 ㅇ 세부정보 : 소득별, 법인 규모별, 지역별 등 정책대상자 현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보

	기존 유사 재정지출
④ 기존 정책과의 관계설정	ㅇ 사업명 : ㅇ 상위 목표 - 부처 전략목표 : 해당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처의 전략목표 기술 - 부처 성과목표 : 해당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처의 성과목표 기술 ㅇ 사업 목적 : ㅇ 지출 규모 : ㅇ 신규 조세특례와의 관계 : 공동 목표, 상호보완효과 등 기술 * 유사 정책이란 목적 또는 대상자가 유사한 정책으로 관계설정을 통해 유사목적 제도간 공동 대응 또는 유사대상자를 가진 제도간 상호 보완효과 등을 검토
	기존 유사 조세특례
	ㅇ 유사 조세특례 항목 : ㅇ 상위 목표 - 부처 전략목표 : 해당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처의 전략목표 기술 - 부처 성과목표 : 해당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처의 성과목표 기술 ㅇ 감면 목적 : ㅇ 지출 규모 : ㅇ 신규 조세특례와의 관계 : 공동 목표, 상호보완효과 등 기술
⑤ 성과지표	ㅇ 지표명 및 개념 : ㅇ 측정산식 : (예 ○○ = A/B, A와 B에 대한 설명) ㅇ 목적과의 연계성 : 조세특례 목적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의 측정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
⑥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또는 E/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⑦ 외국유사 사례
⑧ 기대효과	ㅇ B/C(또는 E/C), 목표한 행태변화 발생여부 또는 수준(고용, 투자의 증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기업의 지방이전 등) 등을 계량화하여 기술 ㅇ 제도 시행이 소득수준별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도도입의 필요성

① 제도도입의 적시성	ㅇ 신규 제도의 다음 연도 세법개정안 반영 필요성 등 제도도입의 적정시기를 설명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제도 미도입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수단의 적절성 여부	ㅇ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특례를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 ㅇ 조세특례 중 해당방법(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감면방식인지 설명
③ 소득재분배 기여 여부	ㅇ 개인(또는 가계)간 소득격차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면 해당 내용 기술 ㅇ 기업규모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면 해당 내용 기술 ㅇ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으면 해당내용 기술

□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목표와의 부합 여부

	부처 전략목표: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처의 전략목표 기술
① 부처별 임무· 비전 반영 여부
	부처 성과목표: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처의 성과목표 기술
	전략목표와의 부합 여부 설명 ㅇ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따른 계획(각종 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국정과제:	신규 조세특례와 관련 있는 국정과제 기술
③ 국정과제와의 부합 여부
	국정과제와의 부합 여부 설명 ㅇ -

□ 조세특례금액추정 및 재원확보방안

① 조세특례금액

추정

ㅇ 조세특례금액 산출근거

(예시)

<연간 조세특례 추정금액>

				(단위: 억원)
	’21	’22	’23	평균
예상 수혜자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조세특례금액

※ 조세특례금액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상 조세특례금액을 연도별 액수와 평균치를 제시함

※ 산출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술

② 재원확보방안

ㅇ 기존 감면제도 축소

(예시)

- 조특법 제OO조 특례세율 7% → 4%

<연간 조세특례 추정금액>

				(단위: 억원)
	’21	’22	’23	평균
예상 수혜자
기존 조세특례금액 (특례세율 7%)	700
예상 조세특례금액 (특례세율 4%)	400
세수효과	+300

※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산출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술

ㅇ 관련 세출예산 조정

(예시)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	세부사업명

- 예산조정 계획: ‘21년 800억원 → 500억원(사업 축소)

‘22년 500억원 → 0원(사업폐지)

<해당사업의 연도별 예산요구액>

				(단위: 억원)
	’21	’22	’23	평균
기존 예산요구액	800	폐지
향후 예산요구액	500	폐지
예산증감효과	+300	+500

※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산출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술

□ 제도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ㅇ 기존 감면제도 축소 및 관련 세출예산 조정 등에 따른 분쟁가능성을 기술
② 기관간 협의	ㅇ 제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부처 등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기관간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제도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④ 제도운영·관리 방안	ㅇ 수혜자 및 조세특례금액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방안 등 제도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

□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

	수행기간	감면 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감면내용은 금번 제도도입 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

	신청시기	감면 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감면내용은 금번 제도도입 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평가 요청 사유 (면제요청 신규 조세특례만 해당)

	면제사유 선택			□	제1호 경제·사회적 상황		□	제2호 남북교류 관련
예비타당성평가 요청 사유
	(	조특법 시행령 제135조 제7항 참조	)	□	제3호 국제대회·행사 관련		□	제4호 심층평가 반영
	ㅇ 법령상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의 해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