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협의체(실무자 간담회)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1.31(금) 10:00∼12:30 /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저감정책국장(주재), 협·단체 실무자 등 30여명

- 27개 산업계 협의체 소속 실무자 등 관계자

ㅇ 회의내용

① 계절관리제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 참고2 참고

② 중장기 정책과제 협회·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 참고3 참고

③ 기타 애로사항 등 청취

※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 상반기 과제(총 11개) 중심으로 건의사항 논의

구분	연번	중장기 과제
산업(4)	1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
	2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 시행
	3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환경산업의 대대적 육성
	4	사업장의 환경관리역량 및 책임의식 제고
발전(3)	5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대표)
	6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대표)
	7	도서지역 발전소 관리
수송(3)	8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대표)
	9	버스·화물차·건설기계 등 친환경화 지원
	1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및 기준 강화
생활(1)	11	생활주변 비관리 오염원(목재난로 등) 관리방안 마련

□ 세부일정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0:00～10:05	5‘	‣ 인사 말씀	저감정책국장
10:05～10:15	10‘	‣ 중장기 정책과제(산업·발전·수송·생활) 제안방향 등 발표	보고 : 산업관리과장
10:15～12:30	135‘	‣ 협회·단체별 계절관리 이행현황, 중장기과제 건의사항 등 발표 (발표 후 자유롭게 토의) ‣ 마무리 말씀(5‘)	주재 : 저감정책국장

참고1		산업계 협의체 소속 단체 목록 (총27개)

부문	단체명	비고
산업 (9개)	한국석유화학협회	· 석유화학제품 생산 기업 협회 -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등 34개사
	한국시멘트협회	· 삼표시멘트 등 9개사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권익 대변(소상공인 보호지원법) - 7개 광역지회, 101개 기초지역지부
	한국철강협회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 제강 등 45개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4개사
	대한석유협회	· 정유회사 협회/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4개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 금속도금 등 관련기업/한국도금 등 400여개사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 - 73개 지방 상공회의소 합동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권익 대변(중소기업 협동조합법) - 조합 940개, 조합원: 약 71천여명
수송 (7개)	한국통합물류협회	· 종합물류기업(택배·운송·보관 등) 중심 협회(물류정책기본법) - 협회 임원사: 판토스, 대한통운, 한진, 현대글로비스 등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	· 서울·부산·경기 버스 및 고속버스 운송조합 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 16개 시·도 개별화물자동차 협회 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해운조합	· 내항선사 단체 (해운조합법) / 2,200여개 선사·조합
	한국선주협회	· 외항선사 단체/ 현대상선, 장금 상선 등 154개사
	한국항만물류협회	· 항만운영사, 하역사 및 화물운송 등 300개사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건설기계 제작 등 관련 기업 협회
발전 (3개)	에너지미래포럼	· 국내외 에너지 이슈에 대한 조사 분석 - 회원: 국내 정유사,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민간발전협회	· LNG 열병합 등 민간발전사 협회 - 포스코 에너지, GS EPS 등 14개사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	·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 필요시, 발전공기업 5사 참여
건설 (2개)	대한건설협회	· 종합 건설사 중심 협회(건설산업기본법)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문 건설사 중심 협회(건설산업기본법)
농축산 (3개)	한국농축산연합회	· 농・축산(농·축산, 양봉, 화훼 등) 관련 28개 협회 연합
	농협경제지주	· 농협 조합원 및 농업 지원 등 역할 수행
	대한한돈협회	· 양돈업계 단체(131개 지부)
기타 (3개)	한국환경산업협회	· 대기·수질·소음·생태계 등 환경피해 측정·예방·복구 ·저감 관련 기업(포스코 건설·에어릭스 등 180여개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관련 기업,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행
	한국기상산업협회	· 기후·대기 분석 및 기상정보제공 기업 협회 - 에코브레인, 웨더링크 등 22개사

참고2		계절관리제 단기핵심과제(요약본)

산업 부문

사업장 불법 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 산업부문은 국내 배출량의 약 41%(142,864톤)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며, 대형사업장(1종)에서 대부분(62.7%) 배출

◇ 산업체 불법행위는 더 이상 국민불신이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업장의 추가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 병행

첫째, (집중감시) 국가산업단지(44개)과 사업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1,000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방위 원격감시

ㅇ 직접 육안 단속 +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 첨단 적/자외선 측정시스템(분광계) 등으로 산업단지와 굴뚝 배출을 입체적 감시

ㅇ 산단 주변 오염도를 週단위로 공개하여 오염우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일벌백계로 대응

둘째, (사업장 지원)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 중소사업장(4·5종)에는 과감하게 지원(연 2,000억원 이상)하여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

ㅇ 맞춤형 기술지원단* 구성·운영하여 중소사업장의 최적 저감시설 설치와 적정 유지·운영 등 지원

* 지역별 환경청,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셋째, (업종별 감축계획) 대형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고, 별도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ㅇ 감축계획 이행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 준수시 기본부과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시행 유도

넷째, (실시간 정보 공개) 현재 전국 대형사업장(625개소)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TMS) 결과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올 12월부터 앞당겨, 대국민 신뢰 구축과 자발적 감축 유도

2. 발전 부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

◇ 발전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41,475톤)를 차지하며, 단위 사업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

◇ 고농도 계절 중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순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전력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20% 감축 운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

첫째, (가동중단) 안정적인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고농도 계절(12~3월) 중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기온전망에 따른 전력수급을 고려, 국가기후환경회의·관계부처 협의 하에 조정) 가동중단하고, 봄철인 3월에는 22~27기 가동 중단

※ 전문가 기술작업반과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등 시뮬레이션 수행 검토

둘째, (상한제약)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일부 중유발전 포함)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출력을 80%로 낮추어 발전

ㅇ 석탄발전 축소로 줄어드는 전력생산은 LNG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하여 대체하고, 저황탄 사용을 늘려 추가 감축

셋째, (수요관리) 안정적 전력수급과 건전한 전기소비를 위해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수요관리 정책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ㅇ 계시별(季時別)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시행 유도 필요

3. 수송 부문

노후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배출량 감축

◇ 수송 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특히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이 주된 배출원(수송부문의 약 92% 배출)

* 경유차 42%(4만 3천톤), 건설기계 15%(1만 5천톤), 선박 34%(3만 4천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건설기계는 관급공사부터 사용제한, 내항 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지원, 경유차 억제를 위해 자동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첫째,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 시행

ㅇ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우선 시행하고,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예외를 두어 생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둘째, (건설기계 사용제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후 건설기계(’04년 Tier 1기준) 사용 제한하되, 기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적 허용 검토

ㅇ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확대 병행

셋째, (선박연료 전환) ’21.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시기를 올해 겨울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저속운항해역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검토)

넷째, (세제 개편) 경유차 감축 유인을 위해 자동차 관련 거래ㆍ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ㅇ 노후경유차 구입시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환경피해비용을 고려하여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 조정

4. 생활 부문

도심․농촌 주변 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도심, 농촌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약 18% (62,062톤)로 적지 않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위해도가 높음

◇ 도로와 건설공사장(도심), 농업잔재물 불법소각(농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생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

첫째, (우심지역 도로 집중관리) 미세먼지 발생이 많고 통학로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하여 더욱 깨끗하게 관리

○ 주거지역 인접, 통학로 주변의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시·도, 시·군·구 당 최소 1개)하여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 도로변 오염도 측정·공개 실시

둘째, (실시간 감시)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 인근 건설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주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시

○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세륜·세차, 하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

셋째, (수거·처리 지원) 농촌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강력한 단속 병행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거(찾아가는 수거서비스 등) 및 적정처리(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제공, 파쇄·퇴비화, 소각장 활용) 지원

○ 아울러, 고농도 계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민관합동단속 등 실시

참고3		중장기 과제 제안방향 (상반기 총11개 : 대표 3개＋일반 8개)

□ 대표과제(3개)

	1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3%를 차지하는 등 석탄발전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에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발전소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보다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석탄발전소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규모는 총 7.26GW 상당)가 가동될 경우 일정 기간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2009년 45.2%, 2012년 39.7%, 2015년 40.0%, 2018년 41.8% 수준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2015년말 파리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전력 생산에서 제외하는 종결시점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등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2024년경부터 한국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보다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석탄발전소에 비해 발전단가가 차츰 낮아지는 재생에너지간 가격경쟁력이 역전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별 석탄발전 종결시점

구 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美 캘리포니아*
종결 시점	2021년	2025년	2030년	2030년	2038년	2045년
석탄발전 비중(%)	1.9(’17)	5.4(’18)	16(’18)	9(’17)	38(’18)	0.2(’18)

* 美 캘리포니아는 탄소배출이 없는 연료로 100% 전환(석탄, LNG 등 모두 종결) 계획

따라서, 점차 비용이 증가할 예정인 석탄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저비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우선,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감축하기 위한 과감한 수준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 동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된 석탄발전소의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석탄발전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인 만큼, 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석탄발전 등 각 전력 생산 주체별로 환경이나 사회적 비용을 단계적 으로 비용에 반영하여 전력 생산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사 등이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나 미세먼지 배출부과금 등 환경비용을 전력 생산 순서를 결정할 때 반영함으로써 시장에 의해 친환경적인 전원믹스(발전원별 비중)가 결정되도록 전력시장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한 전원믹스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석탄발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게 되면 다른 발전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급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중점 고려사항

석탄발전은 그간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저발전 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다. 다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깨끗한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석탄발전이 줄어들어 전원믹스가 원전과 LNG 중심으로 단순해진다면, LNG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한 에너지 안보 차원의 우려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특성상 날씨 변화 등에 따라 전력 생산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기적으로는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석탄을 공급하는 탄광과 석탄발전소 설비를 점검･교체하는 관련 부품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게 되며, 발전소가 고용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다. 2018년에 독일이 향후 2038년 석탄발전 퇴출을 발표하며 20년 동안 400억 유로(51조 3,300억원)를 발전소 지원금이나 실직자 지원을 위해 지출하겠다고 선언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 정부도 실직자, 전･후방 연관기업 및 지역경제를 위한 지원 또는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고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당 지역 경제가 살아나리라 기대한다.

	2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1.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비해 이러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생성하는 전기에 대한 가격 수준이 낮아 에너지소비가 주로 화석연료 보다 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위 “에너지소비의 전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전기요금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전력 소비를 직접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 대책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17년, IEA)		산업용 전기요금(’17년, IEA)
Pence per kWh		Pence per kWh

우선,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연료비용이나 발전소 등 전력설비 투자와 관련한 생산비용, 화석연료 연소 등에 따른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환경비용 등이 전기요금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요금이 낮게 설정되어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등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국민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훨씬 싸다고 인식하는 등 산업용･가정용과 같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및 가격 수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고압으로 수용되어 변압기 등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어 물가 상승에 기여하므로 가정용에 비해 싸게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비율은 OECD(IEA) 평균이 1대 2, 전세계 평균은 1대 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대 1.1 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매우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일 때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전력 소비 또한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력 수요가 최고(피크) 수준으로 오를 때, 이를 낮추고 절전을 유인하는 기능도 수요자원 거래제도(DR, Demand Reponse)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전력 소비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 사용자가 전기 소비를 감축한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제도(2014년 11월 도입)로서 현재 약 4.4GW를 확보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우선,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발전원가와 연동시키고 사회적･환경적 비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료비와 같은 발전원가, 전력설비 투자 등 생산원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이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등 환경비용을 정확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도별로 차등화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발전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현행 DR에 한정된 수요관리 제도에 대해 DR 대상을 확대하여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다른 수단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DR 제도에 편입된 대상자(고객)가 사업장이나 상업용 건물 등 대규모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가정에 스마트계량기 등이 보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 부문에까지 대상을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수요관리 기능이나 다른 대규모 전력 소비 자원을 확보하여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이를 때의 전력 소비를 낮추고 절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3. 중점 고려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저항이 큰 바, 사회･경제적 원가나 비용이 반영되어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타협을 이루기 위해 설득력 있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외국의 전기요금 인상 사례나 이를 통한 전력 수요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속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억제하고 전력 수요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자원 관리를 확대하고 수요관리 기능을 다원화하는 대책에 대해 국민과 사업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간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1. 배경 및 필요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석탄발전이나 휘발유차보다 2배 내지 9배 더 높은 수준임에도, 현행 에너지 세제 및 가격체계는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경유차에 유리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2017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환경비용이 각각 601원, 1,126원인데 반하여 연료에 대한 세금의 합계는 휘발유는 리터당 746원, 경유는 529원을 부과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세제가 괴리되고 경유차 확대 및 경유의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경유차의 등록비율은 2012년 37.1%에서 2018년 42.8%로 증가하였고, 신차 판매대수도 2013년부터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 대비 세금 비교(’17년 연구용역)

구 분	휘발유(원/ℓ)	경유(원/ℓ)
세금* 합계(부가세 제외)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	746	529
단위당 환경비용(온실가스 포함)	601	1,126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비는 최근 10년간 평균 100:88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과 유사하나, OECD 국가 평균치인 100:93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유세를 적어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2017년 제3차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와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 있다.

주요 국가의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현황(’07~’16년 평균)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평균
상대가격 (휘발유:경유)	100:109.5	100:99.9	100:104.2	100:87.8	100:87.0	100:99.6	100:86.2	100:93.3

※ 한국은 100:88(’07~’16년 평균)

2. 주요 내용

먼저, 연료에 반영된 각종 사회적, 환경적인 비용 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 등 사회적 비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료가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업자 등의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조사연구 및 의견 수렴과 OECD 권고안을 토대로 휘발유보다 경유에 유리하게 책정된 현 가격체계를 재검토한 후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고, OECD 등 국제수준을 감안하여 연료간 가격차이를 개선하고 이해집단의 불이익을 조율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마련, 제시한다.

3. 중점 고려사항

2017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유류가격 체계하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90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효과는 매우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유류세 인상에 따른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불만과 물류비 현실화 요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 도입 등과 연계 및 단계적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린디젤 정책,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한 국민불신과 논란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시 물가, 분배,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도 균형적 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과제(8개)

	1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

지역 실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는 미세먼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고 일반 주민의 참여도 미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지역특성, 주민정서 등을 직접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소통채널 구축, 기업현장 체험, 공동대책 발굴, 주민 교육･홍보, 실천운동 캠페인, 정책자문, 감시활동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력 확보

	2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 시행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정부 지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중소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방지시설 개보수･신규설치, TMS 부착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방지시설 유지관리 전문가인 ‘미세먼지 코디’를 지정하여 활용토록 하고, 지역 공공기관이 거점센터로서 총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환경산업의 대대적 육성

미세먼지 저감 산업에 대한 수요 및 미래성장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 및 신산업 창출 추진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①실태조사 및 역량진단, ②이에 따른 기술개발 (R&D), 사업화, 인증, 금융･세제, 수출,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③미세먼지 필터 개발･제조, IoT 활용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개선, 청정사업장 구축 확대 등 신규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④실증사업 및 track-record 확보 지원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⑤센서･공기산업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총체적 검토가 필요함

	4 사업장의 환경관리역량 및 책임의식 제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환경기술인을 고용･임명해야 하나,

- 그간 제도 완화 등으로 인해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채용하거나, 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등)로 환경기술인 겸직 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등에서 부실 발생

* 여수산단, 석포제련소 등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발생 및 잦은 불법･비정상 운영 발생

①대기배출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의 환경기술인 고용 규정 검토, ②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③기업체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정책 강구

	5. 도서지역 발전소 및 도심지 비상발전기 관리

도서지역(65개) 1.5MW 미만 200기 이상 내연발전소 및 도심지 비상발전기는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 우려

도서지역의 경우, ①LNG 공급 가능지역은 단계적으로 혼소 → LNG 공급 실시(백령도 등 시범사업 예정), ②기타 지역은 탈질설비 등을 설치(연평도 시범사업 예정)하여 배출 저감 실시

- 도심지 비상발전기의 경우, ①설치 실태 파악, ②연료 전환 또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③가동상황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공표토록 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방안 제안

	6. 버스･화물차･건설기계 및 이륜차의 친환경화 지원

버스･화물차･건설기계 및 이륜차는 자동차 미세먼지(46,756톤/년)의 62.8%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친환경차 전환이 미흡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제작사･장치개발사에서는 기술개발을 기피하는 경향

①경유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전면교체, ②전기･수소 트럭 및 건설기계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 기술개발 지원 ③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④중소형 가스(CNG, LNG, LPG) 화물차 보급 촉진, ⑤친환경 연료(바이오디젤 등) 기술개발, ⑥노후경유차 폐차 유인책 확대 등 대책 강구

	7.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및 기준 강화

최근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및 이를 바탕으로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감시카메라 설치 이외에는 차량 등급을 식별하기 어려워 단속이나 친환경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설계 어려움 등 제도 활용에 한계

- 차량의 등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라벨링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의 편리성 제고, 노후 차량 폐차 및 친환경 차량 보유 유인, 차량소유자의 친환경의식 고취에 활용

①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및 활용방안 마련, ②등급기준 단계적 강화 등의 대책 강구

	8. 생활주변 비관리 오염원(목재난로 등) 관리방안 마련

생활 주변 목재난로 및 보일러, 음식점,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이 심각하나, 대부분이 미규제 시설로서 오염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사례 빈번

①목재 연소시설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규정 및 인증제 도입, ②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의 대기배출시설 등록 및 시설맞춤형 저감장치 개발･보급, ③누락된 생물성연소 배출원 파악과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전산 관리체계 구축, ④생물성 연소 관리지침과 국민생활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