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3. . ～ 0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의3과 같다

제32조제2항 중 “부과금”을 “기본부과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제46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제6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검증체계 구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제66조제1항제8의6호 중 “충전시설의 설치”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3]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26조제2항 관련)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등” 이라 한다)을 받은 횟수와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선한 횟수를 합산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위반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라.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2.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제1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80톤/년 이상 500톤/년 미만	500톤/년 이상 1,700톤/년 미만	1,700톤/년 이상 7,000톤/년 미만	7,000톤/년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나.제2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제3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라.제4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마,제5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으로 한다.

2. 위반이 없을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으로 한다

3. 사업장의 분류기준은 별표 1의3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생 략)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의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삭 제>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삭 제>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생 략)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기본부과금-------------.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
<신 설>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	마. 입자상물질
<신 설>	바. 암모니아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검증체계 구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
1. ∼ 8의5. (생 략)	1. ∼ 8의5. (현행과 같음)
8의6.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8의6.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8의7. ～ 10. (생 략)	8의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