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검증체계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신설하고, ‘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확정배출량명세서)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결과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게 해야 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자가측정에 따라 조사 원시자료 및 배출량 자료

2.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배출원 조사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9조의8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제79조의9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고, 제7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이 관리하는 정보)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한다.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간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18 비고 제13호 중 “한다”를 “한다(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 13)부터 15)까지를 각각 14)부터 16까지로 하고,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9조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별지 제14호4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종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1.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
황산화물	⑦ 배출구번호	⑧ 주요배출시설명	⑨ 사용연료명	⑩ 사용연료량(톤, ㎘/반기)	⑪ 배출계수	⑫ 황함유량(%)	⑬ 확정배출량 (㎏/반기)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먼지	⑦-1 배출구번호	⑧-1 주요배출시설명	⑨-1 사용연료명	⑩-1 사용연료량(톤, ㎘/반기)	⑪-1 배출계수	⑬-1 확정배출량 (㎏/반기)
⑭-1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1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질소산화물	⑦-2 배출구번호	⑧-2 주요배출시설명	⑨-2 사용연료명	⑩-2 사용연료량(톤, ㎘/반기)	⑪-2 배출계수	⑬-2 확정배출량 (㎏/반기)
⑭-2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2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황산화물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먼지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질소산화물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황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매년 1회 자가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가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 비고: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 요령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2. ⑦란과 ⑦-1, ⑦-2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3. ⑧란과, ⑧-1, ⑧-2란은 ⑦란과 ⑦-1, ⑦-2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4. ⑨란과 ⑨-1, ⑨-2란은 ⑧란과 ⑧-1, ⑧-2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5. ⑩란과 ⑩-1, ⑩-2란은 ⑦란과 ⑦-1, ⑦-2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6. ⑪란과 ⑪-1, ⑪-2란은 ⑨란과 ⑨-1, ⑨-2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 7.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⑬란과 ⑬-1, ⑬-2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황함유랑은 황산화물 산정시에 한한다)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 9. ⑭란과 ⑭-1, ⑭-2란은 ⑨란과 ⑨-1, ⑨-2란과 ⑩란과 ⑩-1, ⑩-2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10. ⑮란과 ⑮-1, ⑮-2란은 ⑬란과 ⑬-1, ⑬-2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1. -1란과 -1란, -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2. -2란과 -2란, -2란은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3. -3란과 -3란, -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자가측정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 14. -4란과 -4란, -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일유량은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5. -5란과 -5, -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황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64 ÷ 22.4 먼지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질소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46 ÷ 22.4 16. -6란과 -6란, -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5)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30+27+33)÷ 3 = 30㎏이 됩니다. 17. -7란과 -7란, -7란은 란 또는 란, 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1란 또는 -1란, -1란의 배출구번호와 -1란 또는 -1란, -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6란, -6란, -6란의 일일평균배출량과 -5란, -5란, -5란의 일일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인데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 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50)÷ 3 = 40㎏이 됩니다. 18. -8란과 -8란, -8란은 해당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9. -9란 -9란, -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나.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다.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라.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마.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바.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20. 란과 란, 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 표 자)									성명(관리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분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반기(년도 상·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줄을 더 늘리거나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측정형태 (자체 측정, 측정대행업체 계약)	측정대행 업체명 (측정대행 업체와 계약한 경우)			배출구		측정일자			측정항목	측정농도 (ppm, ㎎/S㎥)		일일유량 (S㎥/일)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번호(명칭)	종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시험채취기록부, 시험성적서 등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생 략)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결과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게 해야 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자가측정에 따라 조사 원시자료 및 배출량 자료 2.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배출원 조사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②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④ 법 제39조제4항---------------------------------------------.
<신 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이 관리하는 정보)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한다.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간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79조의8 ∼ 제79조의14 (생 략)	제79조의9 ∼ 제79조의15 (현행 제 79조의8부터 제79조의1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