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 - 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 3.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2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6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7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8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85-68-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4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68-12-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0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51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0	(클로로메틸)에테닐벤젠[(Chloromethyl)ethenylbenzene; 30030-2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1	1-(2,3-디메틸-1H-벤조[b]사이클로펜타[d]티엔-1-일)-N-(1,1-디메틸에틸)-1,1-디메틸실란아민[1-(2,3-Dimethyl-1H-benzo[b]cyclopenta[d]thien-1-yl)-N-(1,1-dimethylethyl)-1,1-dimethylsilanamine; 2053251-2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2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3	(4R)-4-(1-메틸에틸)-1-사이클로헥센-1-프로판알[(4R)-4-(1-Methylethyl)-1-cyclohexene-1-propanal; 1378867-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4	5,9-디메틸-4-데세날[5,9-Dimethyl-4-decenal; 689-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5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6	디이오도실란[Diiodosilane; 13760-0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7	수산화 에틸트리메틸암모늄[Eth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30382-83-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8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39847-3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9	디클로로메틸실란[Dichloromethylsilane; 75-5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0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1	3-[[4-(페닐아미노)페닐]아조]벤젠술폰산 N-[4-[비스[4-(디메틸아미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엔-1-일리딘]-N-메틸메탄아미늄 (1:1)[N-[4-[Bis[4-(dimethylamino)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3-[[4-(phenylamino)phenyl]azo]benzenesulfonate (1:1); 65113-5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2	네오데칸산 니켈(2+)[Nickel(2+) neodecanoate; 85508-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3	아크릴산[2-Propenoic acid; Acrylic acid; 79-10-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4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Ethylene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2-Ethoxyethyl acetate; 111-15-9]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5	1,2-디메톡시에탄[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2-Dimethoxyethane; 110-7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6	1,1'-옥시비스(2-메톡시에탄)[1,1'-Oxybis(2-methoxyethane); 111-96-6]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7	메타아크릴산 알릴[2-Methyl-2-propenoic acid 2-propenyl ester; Allyl methacrylate; 96-0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8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9	염화벤질[Benzyl chloride; (Chloromethyl)benzene; 100-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0	염화 클로로아세틸[Chloroacetyl chloride; 79-0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1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2	디아릴 프탈레이트[Diallyl phthalate; 131-1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3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isobutyl phthalate; 84-6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4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5	크레오소트[Creosote; 8001-5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Ethanal; 75-0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7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8	사붕산 이나트륨[Disodium tetraborate; 1330-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9	2-(페녹시메틸)옥시란[2-(Phenoxymethyl)oxirane; 122-60-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1000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나트륨[Sodium monochloroacetate; 3926-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