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원 조사 주체별 소관업무 및 자료 제출시기 등 정비(안 제32조)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조사자료를 검증 및 공개하여야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6조 및 제37조, 별지 제12호・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사후 변경신고 대상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를 추가(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사용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법 제46조의2) 시 새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 지도점검 결과 동 물질의 배출이 확인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도록 함.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기한 등 변경(안 제63조, 별표 14의4 신설)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조사결과를 매년 3월 31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방법(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횟수, 측정지점)을 신설함.

마. 폐수처리업 허가 전 검토사항 및 절차 등(안 제90조, 별표 20)

1) 시・도지사는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에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폐수처리업 허가받은 사항 중 폐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

수탁 폐수의 혼합 저장・처리 시 폐수 간 반응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pH, 메탄・황화수소・이산화탄소 등 농도) 및 항목별 검사방법을 정함.

사.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기준 등(안 제91조의2 및 별표 20의3・별지 제46호・제47호서식 신설)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해 검사기준, 검사기관, 검사절차(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사결과서 발급)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

아.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안 제9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1년 이내),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폐수처리업자는 사용중지기간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기관 추가(안 제93조제2항)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추가함.

차.  폐수처리업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안 제106조제1항제6호 신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및”으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오염원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자료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오염원별 조사범위, 조사내용ㆍ방법, 조사절차 및 자료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서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된 경우: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42조제1호 단서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위탁처리하여야”를 “위탁처리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을 “12월”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를 “다음연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3조제6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제90조의 제목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을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을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등록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을 “허가”로, “아니하게 할”을 “아니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0조제5항 전단 중 “제4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을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처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 사항”을 “기준”으로, “사항을”을 “기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변경등록신청”을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등록을 한 것”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1. 변경허가

가. 폐수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

가.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나.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라. 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 변경

⑦ 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에 따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위한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폐수처리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처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용량계산서 사본

3. 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

5. 그 밖에 운전‧유지관리계획서, 처리시설‧장비 현황표 및 변경내역 등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④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 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준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결과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항목별 세부검사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의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 이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의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106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허가ㆍ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2에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별표 4 제2호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0809”를 “구 표준산업분류 0809의”로 하고, 같은 호 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0809”를 “구 표준산업분류 0809의”로 하며, 같은 호 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0809”를 “구 표준산업분류 0809의”로 하고, 같은 호 28)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기타 기초유기화합물”을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호 30)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기타 기초유기화합물”을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3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352”를 “352 연료용”으로 하며, 같은 호 33) 중 “합성염료”를 “염료, 조제 무기안료”로 하고,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34)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311

20312

20313

별표 4 제2호 폐수배출시설 35)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20301”을 “20201”로 하고,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36)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02

20203

별표 4 제2호 폐수배출시설 38)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2041”을 “2032”로 하고,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39)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2042”를 “2041”로 하며,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40)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421

20422

별표 4 제2호 폐수배출시설 41)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20433”을 “20423”으로 하고,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42)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20434”를 “20424”로 하며, 같은 호 4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26294”를 “26293”으로 하고, 같은 호 48) 중 “기타”를 “바이오 연료 및 기타”로 하며,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48)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20499”를 “20495”로 하고, 같은 호 67)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26294”를 “26293”으로 하며, 같은 호 폐수배출시설 73)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6314

46315

47213

47214

별표 4 제2호76)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 박스 알림란의 제2호 아래 사. “「수산자원보호령」”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가목 2) 비고에 “ 3.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별표10 비고 1에 따라 별도 고시된 항목 포함)을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나목 8) 비고 5 및 나목 9) 비고 6을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별표10 비고 1에 따라 별도 고시된 항목 포함)을 적용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 중 “등록을 한 자가”를 “허가를 받은 자가”로, “등록을 한 자에게”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영 제79조제2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로,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제14의3 제2호4) 위반사항란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별표 1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라)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2)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2)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4) 중 “등록번호”를 “허가번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4) 중 “등록번호”를 “허가번호”로 한다.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1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등록을 한 운반시설로서”를 “허가받은 운반시설로”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위반사항 5)부터 위반사항 7)까지를 각각 위반사항 6)부터 위반사항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위반사항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별표 22 제2호사목 위반사항 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2)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위반사항 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3)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목 위반사항 3)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4)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위반사항 4)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5) 중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5)가) 중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5)사) 중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목 5)아) 중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5)자) 중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목 7)다) 중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목 위반사항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또는

허가취소

별표 22 제2호사목 위반사항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위반사항 8)나)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중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11) 중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를 “허가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며, 같은 목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내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사목 위반사항 14)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위반사항 17)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둥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18)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목 위반사항 18)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같은 목 위반사항 20)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같은 목 위반사항 21)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위반사항 22)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중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23)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2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27) 내지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폐수처리업의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4호
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별표 23 제4호 중 “등록ㆍ지도단속실적”을 “허가ㆍ지도단속실적”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사업장명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2.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3.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4.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신고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등록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중 “등록번호”를 “허가번호”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앞쪽 제11항 중 “등록조건”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시행규칙 제90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령 제848호, 2020.2.3. 일부개정(2020.10.17.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제10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에 따른 시설검사 기준 등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폐수 수탁처리업 : 2022년12월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폐수 재이용업 : 2023년12월31일

[별표 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ㆍ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단,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ㆍ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ㆍ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별표 14의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 관련)

1. 조사 항목: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조사 방법: 배출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하여 측정

3. 조사 횟수

조사대상 별 구분	측정횟수
가.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분기 1회
나. 가목에 따른 사업장 중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	반기 1회
다.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3종 사업장	반기 1회

4. 측정지점 선정

가. 측정지점은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발생량(방지시설 이전)과 배출량(방지시설 이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되, 발생량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선정

1) 오염방지시설 유입 전 폐수배출시설별 발생 폐수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분류상 동일한 시설의 폐수가 유량조정시설(집수조)에서 혼합될 경우에는 해당 집수조 폐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2) 오염방지시설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집수조를 발생량(원폐수) 측정지점으로 함

3) 오염방지시설의 중간으로 유입되는 폐수 및 중간처리폐수는 별도의 원폐수(발생량) 측정지점으로 함

나. 공동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은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前), 배출량은 공동방지시설 후(後)

다. 발생량, 배출량 측정 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ㆍ공정의 일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되는 상태로 측정

[별표 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저장 또는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ㆍ성상 등 위험성을 파악해야 하며,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검사(이하 ‘혼합검사’라 한다)해야 한다.

나. 수탁폐수를 혼합할 경우에 폭발 등의 위험이나 인체와 접촉할 경우에 피부 부식과 같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탁폐수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다. 가연성ㆍ유해성 가스 등 측정할 경우에는 주변에 전기, 불꽃, 화염, 마찰열 등 착화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노출되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행한다.

라. 검사를 할 때에는 보호장갑, 보호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수탁폐수 간 혼합검사 시 검사항목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를 혼합하여 저장ㆍ처리하려는 경우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그 세부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검사항목	위험ㆍ유해성 분류기준
1) 부식성	pH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2) 폭발성	가연성 가스농도	메탄 10% 이상
3)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5분 이내 자연발화
4) 유해성	황화수소 농도	10ppm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	1.5% 이상
	산소 농도	18% 미만 또는 23.5%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세부항목을 검사할 때에 위험ㆍ유해성 분류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업체에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폐수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저장ㆍ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저장ㆍ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도 폐수 간 혼합 시 10℃ 이상의 급격한 온도상승, 가스, 연기, 악취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혼합 저장ㆍ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검사항목별 검사 방법

가. pH

1)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을 고려하여 혼합비율을 정하고 내식성 용기에서 혼합한다.

2) 혼합 직후 pH와 10분간 교반 후 pH를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한다.

3) pH의 측정은 pH 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나. 가연성 및 유해성 가스농도

1)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을 고려하여 혼합비율을 정하고 밀폐할 수 있는 용기에서 혼합한다.

2) 밀폐용기의 공기층에 흡입용 호스를 삽입한 후 가연성 및 유해성 가스농도 측정기로 혼합직후의 가스농도와 30분 후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한다.

다. 자연발화성

1)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을 고려하여 혼합비율을 정하여 혼합하고, 혼합직후 온도와 10분간 교반 후 온도를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한다.

2) 상기 혼합폐수를 규조토 또는 실리카겔을 채운 500㎖ 자기(瓷器)컵에 부어 5분 이내 발화하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가. 혼합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검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ㆍ교정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수탁폐수의 혼합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같은 성상의 수탁폐수에 관해서는 혼합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검사를 해야 한다.

다. 폐수 수탁처리업자는 혼합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0의3]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1. 검사주기 가. 최초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며,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나.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검사기준 가. 폐수 수탁처리업
구분			검사항목
1) 저장시설			ㆍ적정 시설용량 설치 여부 ㆍ폐수의 성상별 저장을 위한 구획 및 표시 여부 ㆍ수탁폐수 혼합 시 폭발위험에 따른 별도 저장시설 설치 여부 ㆍ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 여부 ㆍ유입 및 보관 폐수의 적산유량계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2) 처리 시설	공통 사항		ㆍ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7.5㎥/hr 이상) 준수 여부 * 총처리능력: 시설의 처리능력의 합(주처리시설의 후처리과정 제외) ㆍ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증발 농축 시설		ㆍ유입수 및 응축수의 적산유량계 설치 여부 ㆍ증발농축 잔류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구조 여부 ㆍ응축수 처리시설 설치 여부(응축수 발생처리공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조 시설		ㆍ건조 잔류물의 수분함량 조건 만족을 위한 성능 확인 ㆍ건조 잔류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구조 여부
	소각 시설		ㆍ처리능력(2㎥/hr 이상) 만족 여부 ㆍ소각시설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조건 및 체류시간 만족 여부 ㆍ연소실의 적정 체류시간 확보 및 혼합가능 구조 여부 ㆍ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공급량 조절 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ㆍ폭발ㆍ화재 대비 안전구조 설치 여부 및 소화기 구비 여부 ㆍ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 배치 및 정상가동 여부 ㆍ온도 자동 계측 및 기록 설비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ㆍ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계측 설비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기타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		ㆍ처리능력(4㎥/hr 이상) 만족 여부 ㆍ폐수처리약품 일정 주입 설비 설치 여부
	생물 화학적 처리 시설		ㆍ처리능력(4㎥/hr 이상) 만족 여부 ㆍ슬러지ㆍ협잡물의 적정 처리 여부 ㆍ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계 운영기준 준수 여부
	기타 부대 시설		ㆍ저장ㆍ처리시설 발생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여부(측정구를 포함한다) ㆍ잔류물ㆍ슬러지 등 폐기물 보관을 위한 보관장소 설치 여부, 보관소의 빗물혼입 방지 및 침출수 관리대책 여부 ㆍ안전보호구 및 소화기 비치 여부 ㆍ처리시설 전면에 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및 부착 여부 ㆍ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폐수처리 공정과 관련 없는 배관의 설치 여부
나. 폐수재이용업
구분			검사항목
1) 저장시설			ㆍ적정 시설용량 설치 여부 ㆍ폐수의 성상별 저장을 위한 구획 및 표시 여부 ㆍ수탁폐수 혼합 시 폭발위험에 따른 별도 저장시설 설치 여부 ㆍ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 여부 ㆍ유입 및 보관 폐수의 적산유량계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2) 처리 시설	공통 사항		ㆍ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생이용품 생산 가능한 구조 설치 여부 ㆍ처리시설 능력의 적정 여부 - 재이용시설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 여부 ㆍ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증발 농축 시설		ㆍ유입수 및 응축수의 적산유량계 설치 여부 ㆍ증발농축 잔류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구조 여부 ㆍ응축수 처리시설 설치 여부(응축수 발생처리공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조 시설		ㆍ건조 잔류물의 수분함량 조건 만족을 위한 성능 확인 ㆍ건조 잔류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구조 여부
	소각 시설		ㆍ처리능력(2㎥/hr 이상) 만족 여부 ㆍ소각시설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조건 및 체류시간 만족 여부 ㆍ연소실의 적정 체류시간 확보 및 혼합가능 구조 여부 ㆍ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공급량 조절 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ㆍ폭발ㆍ화재 대비 안전구조 설치 여부 및 소화기 구비 여부 ㆍ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 배치 및 정상가동 여부 ㆍ온도 자동 계측 및 기록 설비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ㆍ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계측 설비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기타 부대 시설		ㆍ저장ㆍ 처리시설 발생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여부(측정구를 포함한다) ㆍ잔류물ㆍ슬러지 등 폐기물 보관을 위한 보관장소 설치 여부, 보관소의 빗물혼입 방지 및 침출수 관리대책 여부 ㆍ안전보호구 및 소화기 비치 여부 ㆍ처리시설 전면에 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및 부착 여부 ㆍ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폐수처리 공정과 관련 없는 배관의 설치 여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수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변경허가ㆍ신고명세
변경허가(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라	[ ] 폐수 수탁처리업 [ ] 폐수 재이용업	의
변경허가(신고서)를 신청(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허가(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의 변경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능력의 변경 :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변경신고의 경우 필요시)
						▼
						결 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9. 12. 20.>
일련번호			폐수위(수)탁 확인서
제 호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③ 성명(대표자)
	②소재지								④전화번호
수탁자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소재지								⑧전화번호
구분 폐수종류(부호)						⑨ 단위				⑩ 수량				⑪ 비고
( )
( )
( )
⑫ 특기사항
폐수부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EX	그 밖의 폐수(⑫란의 특기사항에 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마목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량번호: 확인자: 수탁자 서명 운 전 자: 확인자: 위탁자 서명 1. 폐수처리업자는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고, 확인서 발행대장에 기록합니다. 2. 확인서는 2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 1장씩 보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수탁폐수 혼합 검사서

검사일시																검사자					(인)
검사목적		[ ] 혼합 저장 [ ] 혼합 처리 [ ] 기타 취급 ( )														책임자					(인)
검사대상
저장폐수		폐수 종류(부호)				( )							저장량(㎥)
수탁폐수		상호(명칭)											수탁량(㎥)
		폐수 종류(부호)				( )
혼합비율		저장폐수		수탁폐수					(산정근거: )
폐수부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EX	그 밖의 폐수(폐수의 종류ㆍ성상 등을 적습니다)
검사결과
구분					저장폐수			수탁폐수			혼합 직후			혼합 반응 후					위험ㆍ유해성 분류기준
부식성		pH																	pH 2.0 이하 강산성 pH 11.5 이상 강염기
폭발성		메탄(%)																	메탄 10% 이상
유해성		이산화탄소(%)																	1.5% 이상
		황화수소(ppm)																	10ppm 이상
		산소(%)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 ]유 [ ]무			[ ]유 [ ]무					5분 내 자연발화
기타		온도(℃)
		가스발생(연기 등)									[ ] 유 [ ] 무
		악취발생									[ ] 유 [ ] 무
처리결과		[ ] 혼합 저장 [ ] 별도 저장 [ ] 반송
특이사항							사진대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성명(신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시설 소재지

검사대상 시설

[  ] 폐수 수탁처리업 ([  ] 저장시설, [  ] 처리시설)

[  ] 폐수 재이용업   ([  ] 저장시설, [  ] 처리시설)

처리시설 구분(처리시설을 검사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  ] 증발농축시설, [  ] 건조시설, [  ] 소각시설, [  ] 물리ㆍ화학시설, [  ] 생물화학적처리시설,

[  ] 기타시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폐수처리시설 검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검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  동의함        [  ]  동의 안 함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처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용량계산서 사본

3.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4. 종전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5. 그 밖에 운전·유지관리계획서, 처리시설·장비 현황표 및 변경내역 등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서면검사 자료확인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정기검사 결과서

상호(명칭)			업 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검사장소
검사 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검사자	(인)	(인)			(인)
특이사항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의2제4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발급검사 기관명(주소):

담당 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2. 「내수면어업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①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
②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오염원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자료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오염원별 조사범위, 조사내용ㆍ방법, 조사절차 및 자료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① -------------------------------------------------------------------------------------------------------------------------------------------------------------------------------------------------------------------------------.
<신 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 사업자등록증명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 다음 각 호-----------------------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신 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 사업자등록증명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서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된 경우: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 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3.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1. ------------------------------------------------------------------------------------------------------------------------------. ---------------------------------------------------------------------------------------------------------------------- 허가를 받은 --------------------------------------------------------------------- 위탁처리해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생 략)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3. ------------------------ 허가를 받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생 략)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2월 ------------------------------- 다음연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 ⑤ (생 략)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출해야----.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0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과 같다.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허가신청서------------------------------------------------------------------------------------------------------------------------------------------------------해야 -----. -------------------------- 허가 ---------------------------------------------------------------------------------------- 아니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등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폐수처리업의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처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 통보해야 ------. -------------- 허가취소 ----------------------------------.
⑥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 기준-------------------- 기준을 -----.
1. 사업장의 소재지	1. 변경허가 가. 폐수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사업장의 대표자	2. 변경신고 가.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나.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라. 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삭 제>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삭 제>
5.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삭 제>
⑦ 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제6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⑧ ----------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
⑨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중 영 제79조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⑨ ---------------------------------------------------------------------------------------------------------------------- 허가를 받은 것---------------------------------------------------------------.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 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에 따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위한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폐수처리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처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용량계산서 사본 3. 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 5. 그 밖에 운전‧유지관리계획서, 처리시설‧장비 현황표 및 변경내역 등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④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 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준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결과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항목별 세부검사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91조의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 이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생 략)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신 설>	1의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6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3. -------------------------------- 허가: ---------------------------------------------------------------------------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4. -------------------------------- 변경허가・변경신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848호, 2020.2.3. 일부개정(2020.10.17. 시행)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6조(수수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④ --------------------------------------------------------------------------------------------------------------------------------------------------------. 1. ～ 2. (생 략)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