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처리실적 보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능 강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과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별표 8 제2호 차목 중 근거 법조문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근거 법조문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근거 법조문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5”로 한다.

별표 8 제2호 아목부터 쿠목까지를 제2호자목부터 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별표 8 제2호 모목부터 투목까지를 제2호보목부터 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300	500	7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500	700	1,000

5)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다른 분야에 근무하거나 등록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별표 8 제2호 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6호
1)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권한의 위임) ①ㆍ②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