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절차 및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 허용(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분진, 폐금속류를 스스로 금속제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함.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규정함.

마.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 범위 합리화(안 별표16)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로 한정함.

사.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대체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혼합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로 하고,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을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항에 따른”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8항 중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국립환경과학원에게 제출하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실적을 취합하여 매 반기 다음달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폐기물분야 지정 및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의3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및 정도관리 계획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해당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의8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분야,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사기관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명칭이 기존 검사기관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의 경우 법 제30조의2 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10의3과 같다.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정기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精度管理)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검사과정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 귀책사유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의무를 유예해 줄 수 있다.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3항제2호”를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51-41-04란 중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를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51-41-04 다음에 51-4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별표 4의3 제2호 중 “51-03-09”를 “51-03-08”로 하고, 같은 호 51-41-03 및 51-41-0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제외한다)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4	폐태양전지ㆍ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별표 4의3 제2호 51-41-04 다음에 51-4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별표 5 제3호가목3) 중 “함유하는”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라목2)거)(5)에 (바)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5의3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바)(1) 중 “시ㆍ도시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다)(2) 본문 중 “저위발열량이”를 “저위발열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2)에 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SOC, SOH 등 폐배터리의 상태 및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30 kWr급 이상의 시설 및 장비 1식 이상

(나)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1식 이상

(2) 기술능력: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 전기장치 취급 전문기술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전기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전기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폐배터리의 잔존 전력을 방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1식 이상

(나) 폐배터리 팩을 분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1식 이상

(다) 폐배터리 구성품을 파쇄ㆍ선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1식 이상

(라) 폐배터리 구성 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1식 이상

(2) 기술능력: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 전기장치 취급 전문기술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전기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전기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0 제2호 설치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	○차수시설의 재질ㆍ두께ㆍ투수계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ㆍ두께ㆍ투수계수ㆍ투과능계수 및 기울기 ○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용 ○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ㆍ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내용 ○침출수 이송ㆍ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매립가스 소각시설이나 활용시설 설치계획 ○내부진입도로 설치내용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 구조안전성

별표 10 제2호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	○소화장비 설치ㆍ관리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유지ㆍ관리실태 ○세륜ㆍ세차시설의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ㆍ관리실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실태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절설치ㆍ운영 여부 ○매립작업설계도서에 따른 매립ㆍ복토ㆍ빗물배제실태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절설치 여부 ○복토두께 ○침출수위 ○매립층 함수율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실태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청정지역	30	200	30
가지역	50	300	50
나지역	70	400	70

별표 11 비고 제3호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지역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L)	시안함유량 (㎎/L)	크로뮴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아연함유량 (㎎/L)	구리함유량 (㎎/L)	카드뮴함유량 (㎎/L)	수은함유량 (㎎/L)	유기인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유지류 (㎎/L)
청정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 (㎎/L)	납 함유량 (㎎/L)	6가크로뮴(Cr6+)함유량 (㎎/L)	용해성망간함유량 (㎎/L)	플루오린(불소)함유량 (㎎/L)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량 (㎎/L)	총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총질소 (㎎/L)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mg/L)	셀레늄(mg/L)	총인 (㎎/L)	트리클로로에틸렌 (㎎/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0.02이하	0.1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50 이하	0.2이하	1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200	0.2이하	1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별표 11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를 “총질소”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 배출허용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개정일부터 6월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한다.

6.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L이하를, 가 지역 및 나 지역은 60㎎/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6 제4호 중 “재활용하는 자”를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 중 “수리ㆍ수선하여원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제2호다목8)”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6)마) 중 “보조연료”를 “보조연료 및 대체원료”로 하며, 같은 목 6)마)의 2차란 중 “종류”를 “업체”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가) 지정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다른 분야에 근무하거나 등록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별지 제4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9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9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4항”을 “제16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4항”을 “제16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8서식, 별지 제21호의9서식 및 별지 제21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 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별(이하 “검사대상 분야별”이라 한다)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이하 “열처리시설”이라 한다) 중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기술인력은 검사대상 분야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각각 두어야 한다.

사. 시험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말하며, 시험·분석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시설기준 중 사무실,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도가 같은 시설은 하나로 할 수 있다.

자.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교정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기준

가.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기관

구 분	자격기준
1)책임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가)란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담당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화학공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환경, 폐기물,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란의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구 분	자격기준
1)책임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토목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가)란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담당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토목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환경,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란의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구 분	자격기준
1)책임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화학공학, 환경보건,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가)란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화학공학, 환경보건,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환경, 폐기물, 대기,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란의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구 분	자격기준
1)책임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가)항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담당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화학공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환경, 폐기물,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란의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비고

1.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폐기물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를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장비기준

가.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기관

구분	시설 및 장비
1)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실험실 1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시료보관실 1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라) 실험실은 필요한 경우 후드시설을 갖춰야 한다.
2)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ㆍ장치를 모두 갖출 것 가) 현장 검사용 장비 (1) 휴대용 가스분석기(O2, CO) 및 부대 기구 (2)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3) 링겔만매연농도표 (4) 피토우관 및 동압측정기 (5) 거리측정기 (6) 압력측정기 (7) 바닥재 채취용 기구 및 시료 보관 용기 (8) 접촉식 표면온도 측정기 (9) 휴대용 THC분석기(시멘트 소정로에 한함) 나) 실험실용 장비 (1) 시료보관용 냉장고 (2) 거름체 (3) 파쇄기 (4) 건조기 (5) 전기회화로 (6) 데시케이터 (7) 도가니 등 칭량용 기구 (8) 칭량용 저울

나.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구분	시설 및 장비
1)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실험실 1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시료보관실 1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라) 실험실은 필요한 경우 후드시설을 갖춰야 한다.
2)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현장 검사용 장비ㆍ장치를 모두 갖출 것 가) 광파측량기세트 나) 레벨측량기세트 다) 인장강도 시험기 라) 스파크 테스트기 마)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바) 크랙확대경 사) 수위측정기 아) 골재 체가름 시험기(5mm) 자) 버니어캘리퍼스 차) 전자저울 카) 관로조사용 CCTV 타) 휴대용가스측정기(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파) 들밀도시험기 하) 초음파탐사기 거) 에어 테스트기 너) 줄자

다.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구분	시설 및 장비
1)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실험실 1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시료보관실 1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14제곱미터 이상
2)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장치를 모두 갖출 것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아포균 검사기 (2) 시료채취 기구 및 시료보관 용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시료보관용 냉장고 (2) 건조기 (3) 데시케이터 (4) 증발접시 등 칭량용 기구 (5) 칭량용 저울

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구분	시설 및 장비
1)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실험실 1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시료보관실 1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라) 실험실은 필요한 경우 후드시설을 갖춰야 한다.
2)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장치를 모두 갖출 것 가) 현장 검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50mm 거름체 (3) kg 단위의 칭량용 저울 (4) 소음계 (5) 악취 시료채취 장비 및 풍향풍속계 (6) 시료채취 기구 및 시료보관 용기 (7) 표면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8) 내부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9) pH meter (10) 가스 측정기(메탄) (11) 가스 측정기(CO, NOx) (12) 먼지시료채취장치 (13) 초음파 두께측정기 (14) ORP meter (15) 버니어캘리퍼스 나) 실험실용 장비 (1) 파쇄기 (2) 시료보관용 냉장고 (3) 건조기 (4) 회화로 (5) 도가니 등 칭량용 기구 (6) 0.1mg 단위의 칭량용 저울 (7) 데시케이터

[별표 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준수해야 한다.

4. 검사업무 수행 차량에는 국가기관의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검사 인력에게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이나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신설>																(앞쪽)
( 년도) 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관리 주체 등)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소
공동주택 정보		⑥ 공동주택명(아파트명)										⑦ 세대수
		⑧ 관리방식										⑨ 사용승인일
		⑩ 주소(배출현장)
		⑪ 의무대상공동주택 구분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 기타 ( )
계약에 관한 사항		⑫ 계약 기본 정보		㉠ 계약명									㉡ 계약금액(원)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품목									㉥ 수거주기
		⑬ 계약 상대자 정보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인허가/신고사항
⑭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수량 단위:kg
월간	총 계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 스틱	㉥PET			㉦발포 수지류	㉧비닐 포장재	㉨의류		㉩전자 제품	㉪기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뒤쪽)

⑮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방법 단위:원/kg
구분		월간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업체	공급단가		공급수량		비고
품목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신고주체에 관한 정보를 각 란에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⑪란까지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를 각 란에 적습니다.

3. ⑫란부터 ⑬란까지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의 계약에 관한 정보를 각 란에 적습니다.

4. ⑭란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품목별 생활폐기물을 중량을 적습니다.

5. ⑮란은 분리배출 방법(주기, 선별방법 등),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방법(수거업체별 수거품목, 품목별 수거형태 등) 등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지정	신청서
[ ]변경지정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 50일(변경 1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지정 (변경) 내용	구 분	지정사항	변경사항
검사분야
시설
장비
인력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2조의2제3항	에 따라
[ ] 제42조의3제2항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 지정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검사분야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검사분야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가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 및 현장)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1호의8서식] <신설>

(앞쪽)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1.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소재지 :

4. 검사시설 :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구 분	확보현황
기술인력
시설
장비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처분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1호의9서식]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지정번호		최초 지정일			변경 지정일				검사시설
지정자	상호(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기술인력	자 격 종 목			성 명		자격증 번호				등록일
시 설	구 분			지 정 내 역
장 비	명 칭			용량 또는 능력						수 량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의10서식]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소 재 지	지정번호
신청내용	검사시설
재발급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토 및 결재	□	관리대상 기록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1의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혼합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 신고해야 ------.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1. ------------------------------------------------------------ 별지 제4호의10서식----------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2. ----------------------------------------------------------- 별지 제4호의11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ㆍ제16조의7 (생 략)	제16조의7ㆍ제16조의8 (현행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과 같음)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 않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2. -------------------------------------------------------------------------------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가. --------------------------------------------------------------------------------------------------------------------------- 폐기물처리시설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기계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시멘트 소성로의 검사기관: 제1호 각 목의 기관 6.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 나. 제1호 각 목의 기관(에너지회수기준 외의 검사)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국립환경과학원장----------.
⑩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 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보존해야 ----.
<신 설>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실적을 취합하여 매 반기 다음달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폐기물분야 지정 및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 설>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의3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및 정도관리 계획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해당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의8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분야,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사기관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명칭이 기존 검사기관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의 경우 법 제30조의2 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신 설>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10의3과 같다.
<신 설>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정기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精度管理)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검사과정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ㆍ②ㆍ③ (생 략)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 귀책사유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의무를 유예해 줄 수 있다.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ㆍ② (생 략)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0조의2제1항------------------------------------------------------------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보존해야 ------.
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국립환경과학원장----------.
제82조(수수료) ① ∼ ④ (생 략)	제82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국립환경과학원장---------.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