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9		발의연월일 : 2020. 11. 24. 발 의 자 : 윤미향ㆍ고용진ㆍ김영배 송옥주ㆍ신정훈ㆍ안호영 양이원영ㆍ윤준병ㆍ이규민 이용빈ㆍ장철민ㆍ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되거나, 제4항에 따른 표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은 제품 출시 전에”로,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를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항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포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생 략)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인정되거나, 제4항에 따른 표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은 제품 출시 전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표시하여야-----.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
<신 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2의3. (생 략)	2의4. (현행 제2호의3과 같음)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