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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25종만 배출허용기준 설정, 나머지 10종 중 8종은 배출허용기준 설정 필요(2종은 타법에서 관리 : 석면 ´08년부터 금지, 폴리염화비페닐 ´96년부터 금지)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별표 8 제2호나목1)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4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86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하이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4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벤지딘 사용시설)	2 이하
베릴륨 (mg/Sm3)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석탄 발전시설	0.04 이하
	1차 철강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4 이하

*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 Ⅲ(´18, 과학원)을 통해 전체 76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의 배출실태 및 공정⋅방지시설 현황 조사

□ 향후 계획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20.2∼3월) → 규제 및 법제처 심사(4월∼6월)

참고 1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배출허용기준(안)

물질	기준(안) (ppm)	해당 배출시설	고려사항
아닐린 (ppm)	24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 국내 배출시설 평균 실측농도 22.5ppm * 독일, 스위스 기준 약 5배
프로필렌 옥사이드 (ppm)	86	·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국내 배출시설 평균 실측농도 86ppm
아세트 알데히드 (ppm)	10	·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 악취법의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0.1ppm)과 배출구의 희석율* 고려 * 30m 이격시 100배 희석 · 독일, 스위스 배출허용기준(10.2ppm) 수준
이황화메틸 (ppm)	3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 악취법의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0.03ppm)과 배출구의 희석율 고려
히드라진 (ppm)	14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독일, 스위스의 유기성유해대기오염물질의 최저 배출허용기준의 4배 수준으로 설정
에틸렌 옥사이드 (ppm)	3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스위스 배출허용기준(2.54ppm) 수준
벤지딘 (ppm)	2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벤지딘 사용시설)	· 대기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농도의 20배 적용
베릴륨 (mg/m3)	0.05	·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원이 유사한 수은 배출기준과 동일
	0.04	· 석탄 발전시설
	0.04	· 1차 철강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참고 2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배출기준설정 25, ‘20년 추진 8, 불필요* 2)

* 잔류성물질법(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석면관리법(석면)

구분	물질명	물질지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비 고
			‘91 (12)	‘97 (1)	‘00 (1)	‘13 (1)	‘16 (1)	‘17 (1)	‘19 (8)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1	√
2	시안화수소		√
3	납 및 그 화합물		√
4	폴리염화비페닐									사용금지(‘96)
5	크롬 및 그 화합물		√
6	비소 및 그 화합물		√
7	수은 및 그 화합물		√
8	프로필렌옥사이드									‘20년 추진
9	염소 및 염화수소		√
10	불소화물		√
11	석면									사용금지(‘08)
12	니켈 및 그 화합물		√
13	염화비닐				√
14	다이옥신			√						잔류성오염물질법
15	페놀 및 그 화합물		√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0년 추진
17	벤젠	‘98	√
18	사염화탄소								√
19	이황화메틸									‘20년 추진
20	아닐린									‘20년 추진
21	클로로포름								√
22	포름알데히드		√
23	아세트알데히드									‘20년 추진
24	벤지딘									‘20년 추진
25	1,3-부타디엔							√
26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05							√
27	에틸렌옥사이드									‘20년 추진
28	디클로로메탄					√
29	스틸렌								√
30	트리클로로에틸렌						√
31	1,2-디클로로에탄								√
32	에틸벤젠								√
3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4	아크릴로니트릴								√
35	히드라진									‘20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