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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 소규모사업장은 설치비가 고가(1기당 약 1.2억원)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설치비용이 저렴(1개 사업장당 평균 470만원)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추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설치 면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은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4종은 2022.12.31까지, 5종은 2023.12.31까지, 기존 사업장은 2024.12.31.까지 유예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등에 관한 상세 규정(별표 3의2 신설)

-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 6개월 이내 폐쇄계획 시설 등은 설치 면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 신설)

※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구축(’20.12월)을 통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 관리 및 법령·정책 등 소규모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방지시설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는 등 운영․관리기준을 정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간소화를 통해 사업장 운영부담 경감(별지 제7호 서식)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운영기록부 중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서 자동생성된 측정자료 대체

□ 향후 계획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20.2∼3월) → 규제 및 법제처 심사(4월∼6월)

참고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관련 추진 경과

□ 시범부착 단계

○ 소규모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시범 부착(한국환경공단, ’17~‘18년)

* 30개 사업장(’17년 5, ‘18년 25)에 온도 등 8개 항목 운영 정보 수집

□ 실증사업 및 부착지원 단계

○ 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실증사업**(’19.7월∼‘20.3월)

* 100개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및 사업장 - 관리시스템간 통신연결을 위한 Gateway 등 설치, 측정 → 데이터 전송 → 분석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19년∼ )과 연계해 해당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IoT 설치비의 90%)

*  대기 4·5종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 90% 지원(’19～‘22년, 1.2만개소 계획)

** ’20년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약3천개소 부착

□ 관리시스템 구축 단계

○ “IoT 활용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제시스템” 개발 추진(‘20.2월∼11월)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과제 포함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IoT 측정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중 “스마트 그린 산단” 세부과제로 포함

참고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구성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 확인을 위한 전류·압력·pH·온도 측정

계측기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부착시설	•모든 배출시설 •모든 방지시설	•여과집진 •흡착시설	•흡수시설	•여과집진 •흡착시설
주요기능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실물형태	직경 4∼10cm	10∼20cm	10∼20cm	직경 8∼10cm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세정(흡수)시설>	<흡착시설>

□ 사업장 내 통신방식

○ 사업장내 IoT 계측기 - Gateway간 통신은 유선방식 사용, 선로연결 여건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무선방식 병행

구분	유선방식	무선방식
계측기 구성	계측기	계측기 + 무선송수신기
Gateway 구성	자료수집기능+LTE	무선송수신기+자료수집기능+LTE
통신방식	전류(4∼20mA)	LoRa 등
설치조건	선로 포설이 가능한 경우	선로 포설이 어려운 경우
고려사항	유선 케이블 단절 주의	무선 통신 차폐 주의

□ 관리시스템

○ 사업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센터로 수신, 관리기관·사업장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