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라 한다).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설치를 면제한다.

제17조제5항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와 같다. 이 경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제목 중 “굴뚝 원격감시체계”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를 “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별표 3의2와”를 “별표 3의3과”로 하고, 제2항제3호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플로오린 화합물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을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터목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별표 1의3에 따른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까지, 같은 표에 따른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까지 각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 이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1. 부착 면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나.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전력계에 한정한다)

다.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전력계에 한정한다)

라. 흡수에 의한 시설 중 pH계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마.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개보수 등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2. 부착 시기 및 유예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이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람이------.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생 략)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사람-----------------------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람이---------.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신 설> ⑥ (생 략)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부착해야------. 1.· 2. (현행과 같음) 3.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라 한다).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설치를 면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착해야------------------------------------------------------------------------------------------------------------------------------------------------------.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와 같다. 이 경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신 설>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2. (생 략)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별표 3의3과----. ② -------------------------------------------------------------------------------------------. 1. 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3--------------------------------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생 략)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불소화물 7. ∼ 9. (생 략)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플로오린 화합물 7. ∼ 9. (현행과 같음)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