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나. 아닐린 등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등)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67조의2제2항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한다.

제7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한다.

제86조의2제2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별표 1 제49호, 제50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9. 폼알데하이드

50. 아세트알데하이드

61. 하이드라진

별표 1의2 제22호, 제23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 폼알데하이드

23. 아세트알데하이드

35. 하이드라진

별표 2 제22호, 제23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 폼알데하이드

23. 아세트알데하이드

35. 하이드라진

별표 8 중 제1호가목1) 및 2) 중 “포름알데히드”를 각각 “폼알데하이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표의 사염화탄소란 다음에 아닐린란, 프로필렌옥사이드란, 아세트알데하이드란, 이황화메틸란, 하이드라진란, 에틸렌옥사이드란, 벤지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4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86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하이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4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벤지딘 사용시설)	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2)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 표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란 다음에 베릴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베릴륨 (mg/Sm3)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석탄 발전시설	0.04 이하
	1차 철강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4 이하

별표 8의2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9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해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교체 계획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비고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8의2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비고 중 “부착하고”를 각각 “붙이고”로 하고, “부착한다”를 각각 “붙인다”로 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10)중 “수수하거나”를 “수수(授受)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차목중 “응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중 방시시설명, 설치위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서 자동생성된 측정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년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제37조의3 관련)

1.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가.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1호)

나.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

다.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

라.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

마.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

바.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

2. 측정기기의 종류

방지시설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등)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시기 부착 면제 및 부착 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붙일------------.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생 략) ④·⑤ (생 략)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포함돼야----.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생 략)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