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월 5일, UN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07.28)를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에 의거하여, 북한산 해산물, 납 ․ 납광석이 금수품목으로 추가되고, 과거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석탄, 철 ․ 철광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이 수출한 품목이 대북 금수품목으로서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재이전되지는 않는지, 혹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실제로는 북한산으로서 금수품목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엄격한 확인 및 거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형태,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수품목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가 가능
* 근 거 : 대외무역법 제53조 2항 1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044-203-4054)
|
이와 관련, UN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며, 우리 업계(특히, 대북수출금지품목 :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에도 대북수출금지품목이 있사오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UN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1부.
2. 무기분야 금수 품목 1부.
3. 무기 외 기타분야 금수 품목 1부. 끝.
